충청권 의사수 전국 평균보다 부족…치료가능 사망률 충북 최고

경실련 지역 의료격차 실태조사...인구 천명당 의사수 충남 0.49명, 충북 0.54명
인구 10만 명당 치료가능 사망률 충북 50.56명

전국경실련이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 실태 및 의료취약지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인천경실련 제공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청권 의사 수가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부족해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의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발표한 지역 의료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인구 천명당 의사 수 평균은 0.79명이다.

300병상 이상 병원이 없는 세종지역을 제외한 16개 지역 가운데 충남(0.49명)과 충북(0.54명)이 전국에서 2, 3번째로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우리나라 활동의사 수는 2명으로, OECD 평균 3.7명의 54.1%에 불과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현행 인력 양성체계로는 2035년에는 의사 2만7000명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충청권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치료가능 사망률도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가능 사망률은 의사나 공공병원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매일 6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인구 10만명당 치료가능 사망률 전국 평균은 43.8명으로, 충북의 경우 치료가능 사망률이 50.5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44.7명으로 전국 9위를 차지했다.

경실련은 부족한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증원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0년 전부터 의사 부족 문제를 지적했지만 정부는 의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18년째 의대 입학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못하고 있다"며 "상당수 시도에서 의사 부족과 공공병원 부족으로 중증응급 상황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재정 지원은 필요하지만 의사 부족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증원하고,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시도에 100명 이상 규모의 국공립 의과대학을 우선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에 공공의과대학 신설 및 지역 의무복부 등을 규정하는 관련 법률이 발의돼 있으므로 조속히 관련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의대법 제정 및 의대 정원 확대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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