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보육 대체교사 농성 4일째···“고용 보장하라”vs“해고 아니다”

강기정 시장 “지난해와 동일 유지”
실직 보육교사들도 경쟁 보장해야
“일방적 통보 불과”···갈등·대립 여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6일 대체보육교사들과 만나 고용문제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제공=광주광역시

[서울경제]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노조 소속 보육 대체교사들이 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4일째 광주시청 1층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6일 보육 대체교사들을 만나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정부가 매년 예산과 사업량을 배정하는 계속사업”이라며 “다른 시도의 경우 정부 사업량이 최대 66% 줄었지만 광주시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고 설득했지만, 보육 대체교사들은 일방적 통보에 불과하다며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광주시는 어린이집 보육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올해에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85명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오는 2월4일 자로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는 42명의 대체보육교사는 공개경쟁을 통해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휴가, 교육, 병가 등 결원 발생시 파견하는 정부 사업으로, 현재 광주시에는 108명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고용은 육아종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광주사회서비스원이 지난 2021년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대체교사들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실무매뉴얼’을 근거로, 고용계약기간을 광주사회서비스원 위탁사업기간으로 설정해 달라고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고용노동부, 변호사, 노무사 등의 자문과 대전광역시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현행법상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계약 만료 이후 다시 공개 채용하기로 했다.

대체교사들의 요구는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유권해석이다. 이번에 고용연장이 되면 이들 교사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게 된다.

이럴 경우 상대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또 다른 대체교사들은 일자리 기회조차 박탈되는 불공정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주지역은 최근 2년 사이 어린이집 132개소가 폐원, 277명의 보육교사들이 실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실직한 상당수 보육교사들이 대체교사를 원하는 만큼 이들에게도 공정한 채용의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고심한 끝에 광주사회서비스원과 공개 채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위탁기관인 광주사회서비스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공개 채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기정 시장이 직접 이들을 찾아 법률적 판단 등 광주시의 입장에 대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보육 대체교사들은 일방적 통보에 불과하다며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노조 소속 보육 대체교사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을 근거로 올해 상반기 계약이 끝나는 대체교사 62명의 고용 기간을 사회서비스원 수탁 기관 운영 종료 시점인 오는 2024년 상반기로 변경해 달라고 광주시에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3일부터 광주시청 1층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광주=박지훈 기자 jhp990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