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권, 주주환원·성과급만큼 국민 몫 고민해야"(종합)

금감원, 16일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 개최
"최근 보다 더 비상 상황은 없어…은행권 공적 기능 중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이자 장사' 비판 여론과 관련해 "주주환원과 성과급 등도 중요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등 은행의 공적 책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6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 대출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용 중인 서비스인데, (은행이 거둬들인) 이익의 3분의2를 주주환원과 성과급에 사용한다면 3분의 1 정도는 국민 몫으로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민이 부여한 입법부에 의해 독과점이 유지되고 있다"며 "은행 초과 수익이 발생할 경우 누가 나눠 가질 것이냐 문제가 되지만, 반대로 은행의 이익이 마이너스가 될 때는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은행은 여러 가지 공적 이슈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며 "은행권의 사회공헌을 금액적 측면에서 보면 주주환원이나 성과급에 10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음을 당국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40년간 찾아볼 수 없던 이자 상승 국면을 맞이했다는 점에서 지금보다 더 비상 상황은 없다"며 "이런 시기 은행의 공적 기능이 중요하다는 게 당국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가상자산 금융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회계 유관기관과 가상자산 발행·보유 관련 주석공시 의무를 신설하고, 모범사례를 배포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충실한 회계 정보 공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올해는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 관리와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계획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충실한 회계정보 공시 유도를 통해 회계기준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 모니터링 툴을 개발해 잠재 리스크 측정과 평가역량을 높이겠다"며 "가상자산 관련 업계의 다영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1derla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