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 주주환원·성과급만큼 금융소비자 몫 고민해야”

금감원장, 은행권 잇단 대출금리 인하에 “금융소비자 고려 필요” 강조
가상자산 업무 확대에 “전담 조직·전통 업권 TF 등 인력 운영 고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최근 은행의 예금·대출금리 조정과 관련해 “개별 은행이 (금리) 몇 퍼센트를 올리고 내리는 게 적정한지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금리 조정의 방향성, 의사 결정 측면에서 (금융 소비자에 대한) 강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은행업은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업종인 만큼 사업을 할 때 금리 등을 결정할 때 공적인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주주 환원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율성, 임직원 성과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다”면서도 “다만, 은행의 경우 사실상 진입에 대한 장벽이 있고 사실상 독과점적 상황을 어떻게 보면 국민이 부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은행은 국민 대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이 서비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은행이 발생한 이익의 3분의 1을 주주 환원, 3분의 1을 성과급으로 한다면 최소한 3분의 1은 국민들 내지는 금융 소비자들에 대한 몫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금융 소비자를) 배려하는 방식은 은행들의 사회공헌 노력으로 볼 수 있지만, 주주환원이나 성과급에 대한 배려보다 더 적은 금액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며 “특히나 최근 물가 교란과 이자 상승 등이 있는 비상 국면이기 때문에 은행의 공적 기능이 되게 중요하다는 게 (당국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가상자산시장 감시 체계 강화와 관련해 은행, 카드, 보험 등 전통 업권 내 인력 배치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전담 조직뿐만 아니라 소위 전통 업권에서도 가상자산 관련된 이슈들을 같이 논의해 볼 수도 있다”며 “업권 담당자들과 디지털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유기적으로 태스크포스(TF) 형태 등의 형식으로 필요한 인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했다.

또, 이 원장은 내부통제 TF 운영 상황과 관련해 “(금융사가) 금융소비자 보호나 금융취약계층 배려 등을 진정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핵심 가치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비용 측면으로 생각하는 건지 고민이 있다”며 “물론 최고경영자(CEO)의 선의를 믿고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민주적 시스템이라는 게 체계로 (내부통제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금감원 차원에서 한 번 발표하고 끝나는 게 아닌 금융위원회와 같이 중장기적으로 시스템을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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