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끝나는 이태원 국조 평가는… 이재명 대표 “대통령실 심기 경호에만 급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3 연합뉴스

50여일간 진행된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17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국조특위 활동이 마무리됨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 결과 보고서 채택을 바라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은 미흡한 경찰 조사를 명분으로 특검을 요구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우여곡절 끝에 막을 내리지만,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의 책임을 밝히기 위한 특검이나 이와 비슷한 상설 조사기구 설치를 주장하고 있어 여야 간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수사가 결국 정권의 가이드라인대로 마무리됐다. 경찰 특수본은 이번 참사를 명백한 인재라고 판단하면서도 그 책임을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부담시키는 결과를 발표했다”며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경찰청장에 대해선 이 정권의 특장기라고 할 수 있는 압수수색, 소환조사 한번 없이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역 없는 수사는커녕 대통령실과 윗선의 심기 경호에만 급급한 셀프 수사, 봐주기 수사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남아있지만 대통령실 가이드라인과 다른 결론 내릴 것이라 믿는 국민은 없다”며 “내일 국정조사가 마무리된다. 국정조사 이후에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국정조사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상설 조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리당 국조특위 위원들 중심으로 제기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공식 반응을 자제하면서도 민주당이 애초 합의한 결과 보고서 채택 없이 특검 등 조사기구 구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여당 원내 관계자는 “국조특위에서 추가적인 의혹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이슈를 이어가기 위한 특검은 반대”라며 “여야 간사 등이 만나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내일 전체 회의에서도 공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 주장대로 국조특위 이후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은 특별법 제정 등 입법 행위가 뒤따라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여야 간 대치가 예상된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