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뉴스공장' 김어준, 상표법 위반 혐의 고발당해(종합)

전재훈 기자 2023. 1. 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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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하차하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방송인 김어준씨가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시의원은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 상표나 표지와 유사한 상표·표지를 사용하는 행위의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김씨는 아무런 권한 없이 무단으로 TBS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TBS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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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종배 서울시의원 "TBS와 똑같은 스튜디오…부당이득"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하차하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방송인 김어준씨가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16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 상표나 표지와 유사한 상표·표지를 사용하는 행위의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김씨는 아무런 권한 없이 무단으로 TBS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TBS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유튜브 방송 스튜디오를) TBS 스튜디오와 똑같이 만들었다고 인정해 법률을 위반할 고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뉴스공장이란 명칭은 서울 시민 세금과 TBS 구성원의 노력으로 만든 것이지 김씨 개인 소유가 아니다"라면서 "TBS 뉴스공장 스튜디오와 똑같은 스튜디오를 만들어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은 사실상 부당이득"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9월26일 첫 방송을 시작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6년3개월 만에 '뉴스공장' 진행자 자리를 내려놨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2024년부터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끊는 조례안을 지난달 15일 통과시켰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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