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까지 3명 살해한 동해 ‘사이코패스’ 살인마 판결 불복에 대법원 상고

전처와 베트남 국적 여성을 살해한 데 이어 동거녀까지 살해한 사이코패스 성향의 ‘상습 살인범’(본지 1월 12일자 5면 등)이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모(48)씨는 이튿날 ‘양형 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5일 새벽 동해의 한 주택에서 동거중이던 6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피해 여성 A씨가 자신의 지인에게 호감을 보인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도주 끝에 붙잡힌 이씨는 ‘술을 많이 마셔 생각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해왔다.

이씨는 1심에서만 26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항소심까지 41번에 걸쳐 형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해왔다.

조사결과 이씨는 고위험군의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성격장애)’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이 이씨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이 32점으로 ‘희대의 살인마’로 불리는 유영철이 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9점,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27점으로 고위험군에 속했다.

더욱이 이씨는 지난 2001년 6월 경남 마산의 한 주택에서 전처를 살해하는 등 두 차례의 살해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첫 살인 이후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모범수로 가석방 됐던 이씨는 재혼한 베트남 국적의 아내를 두고 또 다른 베트남 여성 B씨와 결혼을 하려다 이를 반대하는 B씨의 어머니를 베트남에서 살해했다.

이씨는 현지 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으나 8년 5개월만 복역한 뒤 한국으로 추방됐다.구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