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비리 정점’ 이재명 소환통보…李 통해 인허가 특혜 이뤄졌다고 의심

이재명 : 지난 10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관한 검찰 소환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지도부 인사들과 함께 취재진 앞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중앙지검, 李 대표에 27일 혹은 30일 소환 통보

檢 인허가 특혜, 민간업자→정진상→이재명 의심

민간업자들 “이재명에 로비 통했다고 봤다” 진술도

檢,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묶어 영장 청구 유력 검토

검찰이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정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7일 혹은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2021년 9월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뒤 1년 4개월 만이다.

1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 측에 배임·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오는 27일 혹은 30일 소환을 통보했다. 지난 10일 이 대표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에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지 엿새 만에 재소환을 통보한 것이다.

수사팀은 2013∼2015년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이 4054억 원이라는 택지 분양 수익과 3690억 원의 아파트 분양 수익을 가져간 배경에 이 대표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민간업자들에게 막대한 인허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당시 성남시가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작성·공고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822억 원의 확정 이익만 가져가도록 하는 등 5가지의 인허가 특혜를 제공했다고 적시했다.

수사팀은 이 같은 인허가 특혜가 민간업자→정 전 실장→이 대표를 통해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공소장 등을 보면 이들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등 선거 결과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의 당선을 위해 노력한 흔적들이 곳곳에 적시됐다. 수사팀은 개발업자들이 인허가 특혜를 위해 이 대표 측에 각종 정치자금을 제공했고, 그 중 일부가 이 대표에게도 전달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이 대표가 직접 자금을 받았는지 여부는 이번 소환 조사에선 제외하고 향후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인허가 특혜 정점에 이 대표가 있다는 다수의 진술도 확보했다. 대장동·위례 신도시 민간업자들은 최근 수사팀에 “이 대표가 (개발 사업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특혜를 제공했고, (우리의) 로비가 통했다고 봤다”며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본인이 승인하는 내용에 대해 제대로 보고도 받지 않고 결재만 했을 것이라고 보기 힘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수사팀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계획 입안부터 사업 방식 결정, 인허가 관련 안건 등을 직접 결재한 다량의 공문들도 확보했다고 한다. 이 대표가 2017년 6월 직접 서명한 ‘성남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공사 배당이익 관련 보고’ 공문엔 성남도공 배당이익을 1822억 원으로 예상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3가지 방안이 적시되기도 했다.

수사팀은 위례 신도시 특혜 개발 과정에 대해선 2013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성남도공 전신)에서 운영됐던 ‘비밀 태스크포스(TF)’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야당이 위례 개발에 거세게 반대하자 해당 사업 추진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을 중심으로 공단 기술지원TF에서 위례 사업의 진행 방식과 수익 배분 구조 등 사업 전반을 비밀리에 검토하도록 승인·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팀은 이 대표가 TF에 비밀리에 사업 추진을 지시했고 이후 민간사업자에게 정보가 흘러갔다는 부분을 인지했다면 부패방지법의 공모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현재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위례 특혜 개발 의혹’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염유섭·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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