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與 법사위서 저지총력전···민주당 반발후 집단퇴장

민주당 본회의 직회부 의결에
김도읍 다시 법사위 직권 상정
민주당 단독처리 방송법도
2소위로 회부돼 ‘일단 정지’

여야가 시장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충돌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시킨 양곡관리법을 법사위에 다시 직권상정해 2소위로 회부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며 파행한 것이다. 이재명표 1호 민생법안인 양곡관리법을 두고 여야간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에서 야당은 시작부터 김도읍 위원장을 비판했다. 전체회의에는 여야가 합의한 안건만 올리는 것이 관례인데 김 위원장이 양곡관리법을 직권상정을 했기 때문이다.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양곡관리법이 여야 간사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직권상정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 왜 지금에서야 양곡관리법 토론하자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우리 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양곡관리법이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데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활용한 점을 들어 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할 때 상임위 재적 5분의3을 채우기 위해 무늬만 무소속 의원을 이용했다”며 “특히 해당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이름으로 모은 돈을 유용한 혐의로 4년째 논란 빚고 있다”고 공격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쌀이 초과생산 되면 국가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러면 양파는 왜 초과생산 됐을 때 가격이 떨어져도 방치를 해두느냐”며 반문하며 “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절차 뿐 아니라 내용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셈이다.

기 의원은 이에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게 “쌀과 양파를 똑같은 비중으로 생각하고 있냐”고 질의했고 김 차관이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두 작물을 같은 잣대로 비교할 순 없다고 주장한 셈이다.

그러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쌀이 양파보다 중요하냐. 전 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쌀 자급률은 90%, 밀은 1%, 옥수수는 한자리 숫자다. 시장격리(의무매수)를 하려면 자급률 낮은 그리고 중요한 밀 같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2000만 도시근로자는 왜 일해야 하냐. 자기 임금은 시장에 맡겨져 있는데 농민은 적정소득 반드시 보장해야 하냐”며 “2소위로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에는 1소위와 2소위가 있는데 2소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을 심의하는 소위원회다. 다른 상임위 법안이 2소위로 오면 법사위원장과 2소위원장이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도 여당이 표결에 부치지 않는 한 법안 통과를 막아낼 수 있다.

기 의원은 “법사위에서 그동안 논의하자고 했을 때는 가만 있더니 왜 지금 와서야 그런 진정성을 보이냐”고 반박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그렇게 이 법이 필요했으면 다수 의석 갖고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 진작 통과시켰으면 좋았을텐데 왜 정권 바뀌고 이제서야 애정을 보이시는지 되묻고 싶다”고 받아쳤다.

오후에 회의가 다시 열린 뒤에도 야당 의원들의 항의와 고성이 이어지자 김 위원장은 “그럼 민주당이 지금까지 날치기하신거 다 환원하고 사과하실랍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결국 집단 퇴장했다.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양곡관리법 2소위 회부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 등도 2소위로 회부했다.

다만 양곡관리법 2소위 회부에 실익은 없을 전망이다. 이미 양곡관리법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5분의3의 찬성으로 직회부를 결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상임위 차원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 해당 법안을 여야 원내대표와 합의해 부의하게 돼 있다. 30일간 합의되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1월 27일 이후 본회의가 열리면 야당이 의석수를 활용해 양곡관리법을 본회의로 직회부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장을 퇴장한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까지 열고 강력 반발했다. 기 의원은 “국민의힘의 이해관계만 관철하기 위한 비정상적 회의 진행 폭거에 대해 엄중히 항의한다”며 “김도읍 위원장에 대한 윤리위 제소 등 가능한 방법들을 강력하게 검토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김 위원장의 위원장직 해임안 발의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