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법사위 진통…野 ‘60일 직회부 유효’ vs 與 ‘2소위 행’ 대치

野 “본회의 부의 절차 밟는 중…납득 안 돼”
與 “법사위 직권상정, 국회법 어긋나지 않아”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여야가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6일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날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법사위에 상정, 법안2소위에 회부하면서 대치 상황이 격화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지금 본회의 부의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왜 지금에 와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해 토론을 하자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도 “법사위가 고유의 체계·자구 심사 역할에만 집중하면서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을 잡고 있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2021년 국회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오늘 법사위의 양곡관리법 직권상정은 국회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에 대한 농해수위 논의·의결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내용상 문제 있는 법인데다, 민주당 단독 의결이라는 절차상 하자까지 있다는 것이다.

해당 법을 이날 전체회의에 직권상정한 김도읍 위원장은 “쌀값을 안정시키려면 생산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즉 작물 전환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작물 전환 시 정부가 또 지원해준다고 돼 있어 큰 모순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법안의 직권상정은 국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도 덧붙였다. 해당 법이 상임위에서 직회부 요구가 의결된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상 법사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상임위에서 통과될 때 ‘재적 5분의 3’ 요건을 채우기 위해 ‘무늬만 무소속’ 의원을 이용했다.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며 “특히 해당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이름으로 모은 돈을 유용한 혐의로 논란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농해수위 직회부 의결 당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포함한 야당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킨 점을 꼬집은 것이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남는 모든 쌀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입법을 개정하는 것은 헌법 기본질서와 평등 원칙에 맞지 않는다. 다른 농업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민주당이 추진해 왔지만, 정부·여당은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해 왔다.

이날 여당 위원들의 요청에 김 위원장은 양곡관리법을 법안심사 제2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