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예방 위해 신규아파트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아파트 지하공간에 물막이판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하공간 침수 방지 제도개선 전담팀'을 운영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새로 지어지는 지하 공동시설에 대해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미설치된 곳에는 설치가 시급한 지역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불이행 시 처벌 규정이 없어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시설 설치·유지·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과 지자체에서 관련 기준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위임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수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지구, 지자체 요청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지구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지하주차장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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