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유례없는 군비 경쟁…통제불능 악순환 빠져”

일본 항공자위대가 5월 13일 일본 미사와 공군기지에서 미 공군, 해군과의 연합훈련인 ‘엘리펀트 워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출처 일본항공자위대 트위터

중국의 군사력 확장과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에 나선 가운데 미국 CNN방송은 15일(현지 시간) “아시아에서 유례없는 군비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한쪽엔 미국의 동맹국 일본과 한국, 다른 쪽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있다”며 “세 핵 보유국과 급성장하는 국가, 그리고 세계 3대 경제 대국이 육지와 바다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전했다. 급성장 국가는 한국, 세계 3대 경제대국은 일본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CNN은 “각국이 (군비 경쟁에서) 한발 앞서고 싶어 하는 가운데 모두 통제 불능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며 “한 편의 억지력 강화는 다른 편에는 (긴장) 고조”라고 분석했다. 13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 등 3대 안보 문서를 지지한 데 대해 “이 같은 현실을 부각하는 역할을 했다”며 “이런 움직임은 미국과 일본에는 억지력 강화지만 중국에는 긴장 고조”라고 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기하급수적 핵탄두 확대 지시와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언급을 인용하며 “한반도가 훨씬 더 많은 핵을 갖게 되는 것은 비록 핵무기가 동맹국 소유라 할지라도 미국 지도자들이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에릭 브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국장은 동아일보에 “윤 대통령의 언급은 확장억제력 강화를 위해 미국에 압력을 가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며 “확장억제 논의는 비공개 대화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언급은 미국이 한국 방어 약속의 대가로 한국이 자체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한미동맹 핵심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