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대장동‥돌고 돌고 돌아 '배임'‥왜?

[뉴스외전]

* 출연: 신장식 변호사

검찰, '위례·대장동 의혹' 이재명 소환 통보

신장식 "'검찰 측에서 설 이후에 나왔으면 한다는 의견 전달했다' 이 정도 얘기하는 것이 정확할 것"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전망은?

신장식 "대장동 관련해서 이게 언제적 배임인가 싶은데,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배임"

"'전부 다 만배 형한테 들은 얘기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의 흐름이 물증으로써 확인된 건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여"

"정치자금법위반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확인된 바가 없어"

"김만배 씨도 그렇고 변호사비 대납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그렇고 실제로 실행했던 사람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유동규, 남욱 등의 진술 외에는 김만배 씨가 돈을 실제로 줬다 내지는 약속을 했다고 하는 물증이 현재까지 나온 게 없어"

김성태, 내일 국내 송환‥'쌍방울 의혹' 수사 전망은?

신장식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같은 경우도 의혹 외에 다른 물증 없어"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김만배 등 대장동 3인방이 돈을 많이 받은 걸 배임이라고 한다면 부동산 가격에 따라 특정인에 대한 범죄가 성립되기도 하고 성립되지 않는 것인가"

경찰, 임종성 의원실 등 5곳 압수수색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내용은?

신장식 "국회 압수수색하면서 국회의장 허락 받지 않고 압수수색 하는 바람에 경찰과 국회 사이 대립‥경찰이 사과"

"임종성 의원,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의혹 전면 부인"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사회 현안 지켜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속보 들어온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을 통보했다. 27일로 제가 언뜻 들었는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설 이후라고 하고요. 이게 사실 소환 통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용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임의 출석이거든요. 안 나간다고 해도 아무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면 체포를 한다든지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데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 측에서는 설 이후에 나왔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 정도 얘기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어떤 사안인가요, 이번에 통보는. 지난번 거는 성남FC 관련이고요. 이번에는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번에는 나와 있는 게 위례, 대장동 관련해서 혐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위례 관련해서는 미리 공적 정보를 개발 관련한 정보를 민간 사업자들에게 미리 전달을 했는데 여기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거고요. 그다음에 대장동 관련해서는 이게 참 언제적 배임인가 싶은데요. 돌고 돌고 돌아서.

◀ 앵커 ▶

다시 배임으로 돌아간 건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다시 배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자면 언론 나온 보도 내용을 보자면 배임인데 이 배임은 뭐냐 하면 확정이익을 성남시가 먼저 받고 그 이상의 수익이 나면 나머지는 민간 사업자들이 다 가져가라라고 했던 것이 성남시가 더 많은 이익을,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보장한 것이 시장으로서의 임무를 배신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입니다.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배임 의혹으로 돌아온 거죠.

◀ 앵커 ▶

지금 설명해주신 게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배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그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맨 처음에 배임으로 하다가 이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잘 안 됐죠.

◀ 앵커 ▶

그러다 어디로 갔냐 하면 그 측근들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갔지 않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정진상, 김용. 두 분.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유동규까지.

◀ 앵커 ▶

유동규까지 간 건 자동으로 확인됐고요. 그런데 유동규가 정진상과 김용에게 돈을 건넸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이 부분은 다시 사라졌나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남욱하고 유동규의 진술인데 전부터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부 다 그게 만배 형한테 들은 얘기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의 흐름이 물증으로써 확인된 건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지금까지 나왔던 압수수색 영장이나 공소장이나 다른 공범들의, 다른 공범이라고 지칭되는 분들의 압수수색 영장이나 공소장에 보면 물증으로 확인된 건 아직은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뇌물죄 수사도 여기에서 이재명까지 이르는 길에 정진상, 김용이라고 하는 선을 넘지 못했고 그 이전에 유동규에서 정진상, 김용한테 간 것도 아직도 물증으로 확인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소위 정치자금법 위반도 있었습니다. 대선자금 내지는 지방선거 자금으로 돈이 흘러가지 않았겠느냐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2025년에 소위 천화동인 1호의 지분 428억 정도 되는 돈을 동주네 혹은 이재명 측에 전달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대선자금으로 쓰기로 했던 것과 시기도 맞지 않습니다. 2025년이면 대선이 있던 시기도 아니고요. 또는 그걸 노후 자금으로 제공하려고 했었다고 하는 진술도 유동규나 남욱 쪽에서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기존에 나와 있던 정치 자금이나 뇌물에 기존의 재판 결과와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뇌물도 정치 자금법 위반도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니 돌고 돌고 돌아서 최초의 배임 건으로 돌아간 게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 앵커 ▶

그런데요. 지금 설명해주신 걸 이렇게 듣고 있으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한 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성남FC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본다면요. 검찰이 어떤 증거를 잡고 있는지 여기서 알 수가 없고요. 언론에 보도가 된 거만 보면 건드릴 수 있는 혐의 모두 나열될 것 같은데.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난 건 아직까지 보도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 대장동 건도 그렇고 최근에 정영학 녹취록도 전문이 공개되고 1,400여 페이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 대장동 건도 그렇고 성남FC 건도 그렇고 돈의 흐름으로 구체적인 물증이 돈의 흐름으로 잡히는 게 없습니다.

◀ 앵커 ▶

그래서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 대장동.

◀ 앵커 ▶

서류에 이름은 어마어마하게 많이나왔는데.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것을 어떤 검찰이 수사한 기간도 꽤 되고요. 수사의 강도도 약했다고 할 수 없는 건 모두가.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당했죠.

◀ 앵커 ▶

아주 대단히 강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나온 거, 구체적으로 나온 거에서는 아직까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 뭐가 나왔을까는 기억이 안 떠오르는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죠. 대장동 수사 같은 경우도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 대장동 사업을 시행 인가를 얻기 위해서 사용됐던 돈이 42억 정도가 있다고 하고 시행 이후에 보은,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 소위 50억 클럽에 돈이 수백억이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 돈의 흐름에 대한 수사들이 어디까지 왔지라고 하면 확인되는 게 없습니다.

◀ 앵커 ▶

그 돈의 흐름 수사가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계속해서 어떤 지적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사 결과는 아직도 진전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정진상 등이 받았다고 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공소장에 적시 된 금액이 약 2억 4,000 정도입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이 사업의 가장 키를 쥐고 있고 가장 핵심적인 인허가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 이재명, 정진상이라고 한다면 50억 클럽으로 50명에게 9억이 갔는데 또 기자들에게도 특정 언론사 기자 얘기만 해도 9억 원이 갔다고 하는 것인데 6억, 3억, 3억 셋이 조성을 해서 줬다는데 어떻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정진상에게 공소장에 적시 된 뇌물 액수가 2억 4,000인가. 이거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 앵커 ▶

어떤 같은 수사 강도는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강도가 이쪽이 이 정도면 저쪽은 몇십 배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거는 쌍방울 관련된 이야기에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다면 그 돈이 어떤 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서 돈을 받았느냐? 이태훈 변호사님과 쌍방울 사이에 돈의 흐름이라는 게 다 나와야 하는 거거든요. 20억이라고 이야기를 검찰에서는 계속해서 20억 의혹설을 이야기하니까 20억을 현금으로 인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주요하게 너무 많은 돈이 현금으로 인출되기 때문에 이거는 금융감독원에서 들여다보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돈의 흐름 어떻게, 더군다나 신주인사권부사채로 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김용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신주인사권부사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돈의 흐름이 왜 안 나오는겁니까?

◀ 앵커 ▶

그 돈의 흐름은 쉽게 추적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비실명, 비실명 사채가 아니거든요.

◀ 앵커 ▶

일단 쌍방울 오늘 지금 비행기에 지금 있나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오늘 저녁에, 아직은. 오늘 저녁이에요.

◀ 앵커 ▶

그 사람이 오면 어떤 변호사비 대납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 같은데 보도에 따르면 아직은 나는 이재명에게 변호사비가 아니라 만난 적이 없다고 그랬나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화를 한 적도 없다.

◀ 앵커 ▶

거기도 그렇다면 일단 아직까지 보도에 따르면 별다른 증거는 나온 게 없고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러니까 돈을 줬다고 하는 천화동인 1호에 자기 소유라고 하는 말하자면 김만배 씨도 그렇고 20억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그렇고 실제로 실행을 했던 사람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아니라는 말을 뒤집을 수 있는 물증을 확보하고 있느냐? 진술 외에 다른 사람들. 유동규, 남욱 등의 진술 이외에는 김만배 씨가 돈을 실제로 줬다. 내지는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물증이 현재까지 나온 게 없고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같은 경우도 의혹, 2억 5000으로 변호사비를 다 댔다고? 이거는 너무 적잖아라고 하는 의혹 이외에 다른 물증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 앵커 ▶

아까 대장동 건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대장동으로 돌아가시죠.

◀ 앵커 ▶

돌고 돌아 배임이라는 말씀이 참 기억에 남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 맨 처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임 혐의로 시작했는데 뇌물로 갔다는 말입니다. 그 뇌물의 어떤 자금 흐름은 아직까지 드러난 게 없어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래서 다시 돌아서 다시 배임으로 왔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혐의를 정리해봐야 하는데 그러니까 민간 업체에 과도한 이익을 주도록 이재명 대표가 했다는 거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설계를 했다는 거죠.

◀ 앵커 ▶

그런데 제가 작년 대선 국면에서 여러 번 어떤 들은 기억이 나는 바는 이재명 당시 시장 측 주장은 이 민간 업자들이 워낙 어떤 이런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민간의 이익이 통째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딱 떼어놓고 먼저 받아놓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하라,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비율제로 하면 이익이 난 것의 몇 퍼센트를 성남시도 주고 몇 퍼센트는 네가 가져가라라고 한다면 실제로 많은 지역에서, 위례에서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서, 특히 위례 사례를 보고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이익을 축소하는 거죠. 이익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익을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 버리는거예요.

◀ 앵커 ▶

그래서 공공, 시에서 가져갈 건 없애버리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어떤 액수를 미리 정액으로 미리 돈을 성남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러면 당신들이 가져가라, 그러면 이익이 투명하게 드러날 게 아니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또 과세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당시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이익이 커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성남시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얘기를 해서 재판 과정이나 이런 김만배 씨가 이재명 공산당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나치게 사적 이익을 많이 성남시에 환수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죠.

◀ 앵커 ▶

그렇다면 이재명 당시 시장. 지금 이재명 대표 측 주장은요. 고정 수익을 확보해놓고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랬더니 그 안에서 뇌물도 가고 유동규에게 돈도 흘러가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랬습니다.

◀ 앵커 ▶

이랬다는 주장이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랬다는 주장이고요. 법리적으로 보면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런 구조에서 만약, 그러니까 확정 이익을 어느 정도 성남시가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이 부동산 가격이 만약 폭락을 했다고 보면 이 민간업자들 남욱 그다음에 정영학, 김만배 등은 손해가 났겠죠. 그러면 배임이 아닌 건가요.

◀ 앵커 ▶

손해가 나면 성남시가 도로 뱉어줄 건 아니었잖아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죠. 그다음에 만약 지금처럼, 만약이 아니라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해서 김만배 등 대장동 3인방이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배임이다라고 한다면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특정인에 대한 범죄가 성립되기도 하고 성립되지 않기도 한다. 이거는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형법이 그렇게 적용되는 것은 굉장히 국민들로서는 불안하죠.

◀ 앵커 ▶

그런데 그 논리가 성립되려면 일정 소득을 받아놓고 너희가 만약에 손해가 나면 우리가 도로 보상을 해줄게, 이런 계약이라면 이익이 나면 가지고 올 수 있겠지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손해가 나면 우리는 어차피 확정 이익을 받았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고. 오르든 내리든 너희가 알아서 한다고 그랬을 때, 그런데 언뜻 생각하면 계약 당시에 이만큼을 고정 이익을 받아놓고 손해가 나면 나는 책임 못 지고 이익이 나면 뺏어올 거야.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날 안 되지 않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말이 안 맞죠. 말이 안 맞기 때문에 확정이익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너희가 다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서로 계약이라는 게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까지 검찰과 이재명 시장 측.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 논리 중에 이재명 시장 측 방어, 방패를 깬 부분이 뭔가요, 검찰이.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논리적으로도 저도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미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을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

◀ 앵커 ▶

예상하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예측 가능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예측 가능했다면 추가로, 추가로 이후에 확정이익 이후에 추가로 더 환수를 더하거든요. 한 400억인가 추가 환수를 더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 환수가 됐었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당시 이런 부분은 법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법리상으로 보자면 도대체 그러면 누가 미래에서 와서 미래에서 누군가 와서 이게 엄청난 이익이 날 거라고 예측을 해야 배임을 처음부터 설계를 할 수 있었던 거라서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지.

◀ 앵커 ▶

무슨 말씀인지 대강 이해는 했습니다. 지금까지 방어 논리가 보도된 바에 의하면 소환을 하고 나는 새로운 기사가 나올 수 있겠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겠죠.

◀ 앵커 ▶

시간은 다 됐는데,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또 무슨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지역 건설 회사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서 사용을 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 등 김영란법 위반 소지 등을 받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한 5, 6군데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회를 압수수색 하면서 국회의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압수수색을 하는 바람에 경찰과 국회 간의 지금 대립이 있고 경찰이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요. 또 이분이 소위 7인회의 멤버, 이재명 대표 측근 구도입니다. 7인회 멤버.

◀ 앵커 ▶

임종성 의원이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임종성 의원이 7인회 멤버라고 해서 이것이 임종성 의원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면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거겠지만.

◀ 앵커 ▶

당연하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당연하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의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 또한 받고 있습니다.

◀ 앵커 ▶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어떤 임종성 의원 측 반론은 뭐 있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전면 부인입니다.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다.

◀ 앵커 ▶

수사 결과를 들여다 봐야겠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않았다.

◀ 앵커 ▶

그것도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원래는 외교부에서 저희 MBC 날리면, 이른바 날리면소송했다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앵커 ▶

그 소식을 짚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이따가 인터뷰에서 여쭤보겠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알겠습니다.

◀ 앵커 ▶

어떤 내용인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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