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권 대일외교엔 "굴종" 참사엔 "심기경호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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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대일(對日) 저자세 굴종외교가 점입가경"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 대일 외교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는 자해적 외교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경찰의 '핼러윈 참사'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결국 정권의 가이드라인대로 마무리됐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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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참사' 관련 "국조 이후에도 책임자 처벌 위한 방안 마련 서두를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대일(對日) 저자세 굴종외교가 점입가경"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 대일 외교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는 자해적 외교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금을 제3자(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로부터 변제받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진정성 있는 일본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은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간도 쓸개도 다 내줄 수 있다는 이런 정부의 자세로 과거사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익과 동떨어진 정부의 무면허 폭주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라며 "지난 박근혜 정권 시절 일본군 위안부 졸속 합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경찰의 '핼러윈 참사'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결국 정권의 가이드라인대로 마무리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시장,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이 정권의 특장기라고 할 수 있는 압수수색, 소환 조사 한번 없이 면죄부를 줬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됐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종료 시한을 하루 앞둔 이태원 참사 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선 "국정조사 이후에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서두르겠다"라며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이상민 장관의 파면, 그리고 2차 가해에 대한 엄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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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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