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일 저자세 굴종 외교 점입가경”···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해법 비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 일제 강제동원(징용) 문제 해법에 대해 “반민족적, 반역사적”이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6일 정부가 한국 기업이 출연한 돈으로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안을 공식화한 데 대해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우리 기업에 배상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 진단과 과제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의 대일 저자세 굴종 외교가 점입가경”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간도 쓸개도 다 내줄 수 있다는 정부의 자세로 과거사 문제는 해결되기가 어렵다”면서 “진정성 있는 일본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은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이런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태도를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외교안보의 잘못된 선택은 두고두고 국가와 국민에게 해악을 끼친다”면서 “지난 박근혜 정권 시절(2015년) 일본군 위안부 졸속 합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자해적 외교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토론회에서 “피해자에 등 돌리고 진행되는 졸속적 과정은 궁극적인 해결이 아니라 갈등을 증폭시키는 또 다른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 인권을 옹호하기는커녕 달리는 사람의 뒷다리를 못 걸어서 안달하는 정권”이라면서 “최소한 박진 외교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자 스스로 ‘셀프 배상’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정부, 바로 윤석열 정부를 일컫는 말”이라며 “배상금을 우리 기업이 대신 갚는 가장 큰 문제는 일본 기업의 가해 책임까지 면하게 해준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외통위 소속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부안에 대해) 여론이나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동의를 안 하면 사실은 그 협상은 실패”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안에 따라 돈을 내야 하는) 포스코도 경영진이 판결도 있는 것도 아니고 채무자도 아닌데 왜 거기에 출연을 하느냐라는 업무상 배임죄 부분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정부가) 밀어붙일 성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 3자 변제 방식을 공식화했다. 일본 피고 기업이 아니라 국내 기업이 재단에 기부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식이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