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일원화·초등 돌봄 8시까지…당정, 교육개혁 과제 논의

국회서 당정협의회 개최…尹정부 교육개혁 주요 추진 과제 논의
성일종 “급간식비 문제 긍정 검토 감사”…이주호 “출발선 평등 보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개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당정이 16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혁 주요 추진 과제인 ‘유보통합’과 ‘초등 늘봄학교’ 문제를 논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유보통합을 비롯해 여러 교육과정에 개혁해야 할 어젠다가 놓여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반드시 유보통합 통해 보육과 교육 과정을 하나로 합쳐서 효율적으로 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보통합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각각 나뉜 유치원(유아교육), 어린이집(보육)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늘봄학교는 초등돌봄 시간을 오후 8시까지 늘리고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이는 지난 5일 교육부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포함됐다.

특히 성 정책위의장은 유보통합의 첫걸음으로 ‘급·간식비 불균형’ 문제를 언급했다. 이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는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각 지자체별로 다른 예산을 지원 받는데서 오는 형평성 문제다. 그는 “교육청의 지원을 수 차례 당에서 요청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는 교육감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며 “이 벽을 잘 넘으면 우리가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못했던 유보통합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이 조성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늘봄학교”라며 “돌봄을 통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 20~40대 부모님들이 직장서 편하게 일하고, 아이들에게도 여러 형태의 교육이 아주 골고루 제공됨으로써 아이를 키우고 교육하는 데 큰 도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저성장, 저출생, 고령화, 4차 혁명을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당정이 힘을 합쳐 만들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두 과제는) 현장에 잘 안착된다면 우리 학부모님들의 큰 부담을 덜 수 있고,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과제이고 소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출범할 예정인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을 통해 유보통합 청사진을 담은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해 발표할 방침이다. 늘봄학교 올해 신학기부터 시범교육청 4곳을 선정해 추진한 뒤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