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윤석열표’ 교육개혁 논의…“유보통합 준비·늘봄학교 시범 적용”(종합)

黨 “급·간식비 격차 해결부터 양질의 공교육 위한 유보통합 철저히 준비 정부에 요청”
4개 시도교육위 선정 후 200곳 학교서 2년간 늘봄학교 시범운영 예정

당정은 16일 윤석열표 교육개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 통합)과 늘봄학교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보통합을 위한 교육부의 지원과 철저한 준비와 함께,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위해 선정한 4개 광역·시·도교육위원회의 학교 200곳에서 2년간 해볼 방침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개혁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 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개혁 당·정협의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보통합은 우리가 가야할 아주 중요한 목표 지점 중 하나이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중요 사안(어젠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성 의장은 양질의 공교육 기회를 영유아들에게 보장하기 위해 관리체계 통합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질 좋은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재설계해서 여기에 따른 교사의 자격이나 처우, 시설 등에 대해서도 지원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간식비에 대한 격차를 교육부가 협의해주고, 이 문제도 다룰 수 있도록 해주십사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성 의장은 늘봄학교를 통해 저출생이나 돌봄, 경력 단절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그는 “늘봄학교는 학교 안팎의 교육자원을 활용해 초등생들에게 맞춤형 교육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아침·저녁 돌봄과 틈새돌봄까지 유형별로 돌봄을 다양화해 실효성 있는 돌봄 형태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AI(인공지능)나 소프트웨어 같은 미래형 산업사회에 맞는 교육도 늘봄학교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성 의장은 늘봄학교를 전국에 위치한 17개 광역·시·도교육위원회에서 4개 위원회 산하 200곳의 학교에 약 2년간 시범교육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시작해서 내년까지 해보고, 25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완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며 “교육부는 시범 과정을 통해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보완책도 시범운영하는 2년 기간 동안 운영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저출생이나 학부모의 경력 단절, 사회적 비용 등 문제들이 돌봄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학부모들의 피부에 와닿는 교육, 질 높은 교육이 되도록 당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개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성 의장은 이날 교육개혁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통과한 ‘평생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개혁의 첫걸음인 ‘평생 고등교육 특별회계’가 신설됨으로써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의장은 ▲유보통합 ▲돌봄교육(늘봄학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를 통해 “이 벽을 잘 넘으면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못한 유보통합이 이뤄지는 좋은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며 “국가가 돌봄을 통한 교육으로, (2040 부모들이) 직장에서 편하게 일하고, 아이들에게 여러 형태의 교육이 골고루 제공돼 아이를 키우고 교육하는 데 큰 도움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국가책임 교육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유보통합은 영아 단계에서의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고,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 보내고 아이들이 보육과 질높은 방과후 교육까지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두 가지 모두 잘 된다면 학부모가 초교 졸업 때까지는 마음놓고 아이들을 (국가 교육기관에) 맡길 수 있다. 국가 책임지겠다는 차원에서 국가책임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던,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국가가 잘 맡아서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라며 “현장에 (두 교육이) 잘 안착된다면 우리 학부모께도 큰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고, 아이들 (교육을) 획기적 보장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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