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원, 경찰 등 1000명 동원 17일 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박준철 기자 2023. 1. 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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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반환 판결에도 ‘버티기 영업’
충돌 우려에 임차인들 철조망 설치
스카이72 골프장 내 임차인들이 법원의 강제집행에 반대하며 설치한 철조망.|박준철 기자

인천지방법원이 골프장을 반환하지 않고 ‘버티기 영업’을 하는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해 17일 강제집행에 나선다. 강제집행이 실제로 진행되면,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강제집행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지법이 17일 경찰 250여명과 용역직원 600여명, 노무직 150여명 등을 동원해 강제집행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는 1심과 2심은 물론 지난해 12월1일 대법원에서 “골프장을 인천국제공항사에 반환하라”는 판결에다, 인천지법이 지난달 29일부터 언제든 강제집행을 예고했음에도 인천공항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영업하고 있다.

법원이 경찰과 용역직원, 노무자 등 1000여명을 동원하고, 인천공항 토지 364만㎡(110만평)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것은 국내 최대 규모이다.

특히 이날 동원된 용역직원 등 비용은 스카이72에서 모두 부담해야 한다. 법원이 지난달 15일 강제집행 예고장에서 “12월 29일까지 골프장을 자진 이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예고없이 언제든지 강제집행 되고, 그 비용은 부담해야 한다’ 내용에 따른 것이다. 강제집행 비용은 10억원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스카이72는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국가 땅을 3년째,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두 달째 무단 점유하고 영업하고 있다”며 “17일 스카이72가 반발하면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고, 강제집행이 불발될 경우 계속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강제집행은 스카이72가 골프장 영업을 못하도록 컴퓨터와 골프예약 서버, 카트 등을 밖으로 빼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강제집행에 대해 스카이72는 17일 골프장을 휴장하기로 했다. 대신 18일부터 다시 영업할 계획을 세워 놓았고, 검찰의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골프 예약은 계속 받겠다는 입장이다.

보수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스카이72 바다코스와 하늘코스, 연습장 등에 집회신고했고, 스카이72 골프장 내 임차인들은 강제집행 때 충돌이 예상된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골프장 둘레에 철조망을 설치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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