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이상민 책임’ 명시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할까···후속조치도 시동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둔 16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진통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 명시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유가족이 요구한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등 후속조치를 두고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야는 국조특위 활동 종료일인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한다. 민주당 국조특위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16일 통화에서 이 장관 책임 명시와 관련해 “결과보고서에 야3당의 주장과 국민의힘의 주장을 병기하자고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조특위의 과반을 차지한 야3당은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하면 단독으로 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결과보고서에 재난안전 주무부처 수장인 이 장관의 참사에 대한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엔 유가족과 생존자 등 국민이 요청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 이 장관 파면 등 책임자 문책, 2차 가해 엄벌 등이 꼭 담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3당 특위 위원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 초안을 회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 등 ‘윗선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몇 사람만 책임이 있다고 기소했다”며 “그에 걸맞은 수준에서 보고서 채택이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한 국조특위 위원은 “대통령 사과 촉구 등을 보고서에 담는 안은 우리가 받을 수 없다”며 “합의 채택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정조사 이후 후속 조치를 두고도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 이후에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유가족들이 원하는 독립된 진상조사 기구 구성도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에 착수하겠다”며 “이 장관을 비롯한 참사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책임자 문책 방안으로 특별검사제도(특검) 도입법안과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우상호 국조특위위원장은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경찰 특수본 수사 결과를 두고 “조사도 안 해보고 무혐의라는 게 어디 있나”라며 “수사를 저런 식으로 하면 특검을 안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이 장관) 탄핵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 특수본 수사로 관련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이 장관 책임을 묻지 않은 특수본 수사 결과를 “제대로 한 수사”라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 송치 후 추가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