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임계 반도체 세정' 국가핵심기술 중국에 넘긴 5명 기소

국가핵심기술인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를 만드는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의 전 직원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오늘 세메스 전 직원 2명과 기술 유출 브로커, 세메스 협력사 대표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협력사 직원 한 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의 핵심 도면을 중국 반도체 회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메스 협력사 대표는 초임계 도면을 전 직원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투자금 38억 원과 현금 8억 원, 브로커는 중국합작법인의 지분과 현금 등 55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초임계 세정 기술은 액체와 기체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의 이산화탄소로 반도체 기판을 세정하는 것으로, 기판 손상을 최소화한다는 특징을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됐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9월, 중국의 한 민간 반도체 업체에 초임계 세정장비 10대를 납품한 뒤 기술을 이전하기로 했지만, 그 직후 검찰의 수사가 시작돼 실제 납품은 불발됐습니다.

기소된 세메스 전 직원 중 한 명은 세메스가 세계에서 두번째로 개발한 '매엽식 인산 세정장비 기술 정보'를 빼내고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작년 7월까지 세메스에서 유출한 정보로 습식 세정장비 20대 등을 수출해 1천193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세메스 전 직원이 설립한 회사의 장비와 예금 채권, 부동산 등을 가압류해 535억원 상당을 보전조치 했습니다.

검찰은 "기술 유출 범죄는 기업 생존은 물론 국가 경쟁력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해치는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612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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