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조된 이재명 사법 리스크, 공세 고삐 죄는 與

이재명 수사 벼르는 한동훈 “정치보복? 단순 범죄 수사일 뿐”
소환조사 촉구하는 국민의힘 “사법 정의 피할 생각 말라”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한 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한 여권의 공세 수위가 고조됐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의 키를 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지 말라"며 강경 태세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추가 검찰 소환 조사를 촉구하며 "사법 정의를 피할 생각을 접으라"고 쏘아붙였다.

한 장관은 1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만나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와 관련 "성남FC 후원금 의혹이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든, 성남시에서 있었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이므로 통상 범죄 수사와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을 단계는 오래 전에 지났다. 이젠 팩트와 증거로 말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한 장관은 "민주당이 사적 보복이라고 하는데, 수사는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됐다. 이 사안은 사적 보복 프레임이 성립되지 않는 구조로, 단순한 범죄 수사일 뿐"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진영에서 검찰의 '보복 수사' 프레임을 꺼내든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귀국과 관련해선 "멀쩡한 기업을 사냥해 주가조작하고 돈을 빼돌리고 정치인에게 뒷돈을 주고 북한에 몰래 돈을 준 범죄인이 수사받다가 해외로 도피하면 최선을 다해 잡아와야 하는 게 국가의 의무이다. 민주당이 범죄인 송환에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진짜 궁금 해하는 것은 깡패를 잡아오는 배후가 아니라 깡패의 배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같은 날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겨냥해 "검찰의 소환 통보에 말로만 당당함이 아닌 실제 조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권으로 사법 정의를 피해 볼 생각은 이제 접으라"며 "검찰 질의서에 고작 5줄 답변만을 보낸 지난 9월의 무성의함, 당당하게 임하겠다면서도 서면 답변과 모르쇠로 일관했던 일주전의 이중성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는 끝을 맺을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대표 측에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오는 27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지 엿새 만이다. 다만 이 대표 측은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할지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