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20억짜리 집도 매월 연금 받게…주택연금 활성화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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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주택가격 상한 폐지는 집값 상승과 고가주택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함과 동시에, 주택연금 가입 대상 제한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주택연금 적용 확대와 누구나 주택연금법의 실효성 검토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알리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강 의원은 2021년 9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이 사안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16일 금융위원회도 해당 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낸 상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 사회 고령 인구의 노후 문제를 해소할 방안으로 주택연금 가입 확대를 제시한다.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으며, 임병권 충남대학교 기술실용화융합학과 교수가 ‘가입대상 주택 가격 확대를 중심으로 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가구의 주택자가 점유율은 70%, 주택자산 집중도는 75%를 초과한다. 이에 주택자산을 이용한 소득 창출은 고령 인구의 노후 개선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다.

그러나 현행 주택연금제도에서는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1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주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이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그대로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는 구조이다.

강 의원은 “빈곤층에는 두터운 공적이전소득을 집중하고, 중산층 이상은 퇴직연금과 주택연금 등 자산을 활용한 소득흐름이 수월하도록 다양한 지원책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