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국회 입법 역량과 예결산 심사 기능 대폭 강화”

“일류 국가 가기 위해서는 일류 국회 반드시 필요”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국회 입법 역량과 예결산 심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신년 핵심추진업무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사무총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일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일류 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정치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취임 초부터 개헌과 선거법 개정, 국회법 개정 등의 추진 의사를 밝혔다”며 “국회사무처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보좌하며 정치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일류국회를 위해서는 비전과 정책과 사람이 함께 준비돼야 한다. 국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성심껏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를 위해 입법역량과 예결산 심사기능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추진되는 법안에는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미래연구원의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며 “의장께서는 입법 규제 영향 평가를 거치는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는 의원들의 무분별한 입법을 규제하는 입법 규제 영향 평가 도입 등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무총장은 “국가 중요과제를 해결하는 국회로 거듭나겠다”며 “정치개혁, 국민연금, 저출생, 기후위기, 미래산업 등 특위와 연계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회외교도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의회외교가 정책 공공외교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며 “현안 해결을 위한 방문외교와 초청외교 활동을 적극 보좌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오는 2028년까지 “세종의사당 설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이 사무총장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특정 선거구제를 언급하는건 부적절하다”면서도 “특정 지역·정당이 많이 당선되는, 너무 많은 사표가 생기는 선거시스템은 바뀌어야하는 것이 아닌가. 다당제의 기초를 만들어 공정과 협치가 존재하는 정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시 작품을 철거하며 논란이 일었던 일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과 상의를 했고 이후 양당 원내대표와 만났다”며 “앞으로 여야가 추천하는 전문가 자문위를 거쳐 전시를 하는 등 표현의 자유와 국회의 공공성이 충돌하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게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