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장급 협의…정부 “공개토론회 등 국내 분위기 전달”

2023. 1. 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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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안을 공식화한 뒤 처음으로 한일 국장급 협의가 열렸다.

정부는 지난 12일 열린 공개토론회를 비롯한 국내 분위기를 일본측에 전달했다.

4차례의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해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으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피해자측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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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조기 방일설에 대통령실 “말할 계제 아냐”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 규탄 집회에서 참가자가 촛불과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아부다비)·최은지 기자] 16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안을 공식화한 뒤 처음으로 한일 국장급 협의가 열렸다. 정부는 지난 12일 열린 공개토론회를 비롯한 국내 분위기를 일본측에 전달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6일 오전 일본 외무성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다.

외교부는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조속한 현안 해결 및 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당국간 긴밀한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는 차원에서 개최됐다”며 “이번 협의에서 양 국장은 한일 간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장급 회의는 지난 12일 외교부가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공개토론회가 열린 지 닷새 만에 개최된 실무자급 협의다.

외교부는 “서 국장은 공개토론회 등 국내적 분위기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공개 토론회에서 밝힌 해결안은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을 변제받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한다.

4차례의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해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으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피해자측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드러났다.

또한 피해자측은 정부 해법안에 반발하며 배상금에 대한 피고기업의 기여와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국내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측의 동의와 긍정적인 국내 여론을 이끌어내야 하는 막대한 과제가 남아있다. 외교부는 “양 국장은 앞으로도 각 급에서 외교당국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달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일정을 수행 중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말씀드릴 만한 계제가 됐다고 생각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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