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문제 美 획기적 양보 없으면…'북미 접촉'도 방해할 것"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세미나…"中, 北을 美의 '압박' 방어막으로 삼을 것"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23년 미중 역학관계: 한반도와 대만해협의 위기관리 방향 모색' 세미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제공)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획기적인 양보'가 없으면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견지할 것이라 전망이 16일 제기됐다.

문흥호 한양대 교수는 이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2023년 미중 역학관계: 한반도와 대만해협의 위기관리 방향 모색'을 주제로 진행한 웨비나에서 "미국이 대만문제를 통한 대중 압박 전략을 노골적으로 추진하면서 중국은 북한을 주요 방어막으로 구축할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교수는 또한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을 괴롭히는데 북한만 한 카드가 없다"며 2019년 6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 이후 중국이 북한과 새로운 차원의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움) 전선을 재건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역시 미국의 대만문제 개입에 강한 분노를 표하며 "측은할 정도로 시 주석을 응원하고 있다"라며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선택 여하에 따라 대만해협과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의 문제가 상호 연동돼 악순환 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의 압박이 고조될수록 시 주석이 집착하는 한반도에 대한 역사적 '종주권', 한국전쟁 이후의 현실적 '지분권'을 내세우며 한반도 문제에 공세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심지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한층 강화된 대북 정치·경제·안보적 통제력으로 북미 접촉에 대한 '방해'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했다.

대만해협에서 미중 간 충돌이 발생하면 중국이 주한미군에 대한 원점 타격 계획을 상정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장영희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 연구교수는 "중국이 대만 통일을 위해 고강도 전면전을 실행할 경우 '속전속결'이 목표일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장 교수는 "따라서 한국은 이 문제를 중국과의 전략대화 의제로 삼아 한국의 불개입 입장을 밝히고 한국 영토 공격 시 한국이 연루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대만해협 내 유사 사태가 발생한다면 미국은 대만 방어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력을 대만 인근으로 이동할 뿐 아니라 한국 내 주한미군 기지를 발진 기지로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북한이 미국의 안보 공약이 약화될 것으로 오판하고 군사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며 이를 염두에 두고 대응전략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