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장하라" 광주 보육 대체교사들 4일째 농성(종합)

기사내용 요약
내년까지 대체교사 62명 고용 기간 연장 요구
광주시 "해고 아닌 계약 만료, 원칙대로 진행"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16일 오후 광주시청 1층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 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 대체교사들이 고용 유지와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1.16. persevere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노조 소속 보육 대체교사들이 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4일째 광주시청 1층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강기정 시장이 16일 오전 이들을 찾아 법률적 판단 등 광주시의 입장을 설명했지만, 보육 대체교사들은 일방적 통보에 불과하다며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광주본부·광주시 사회서비스원 노조 소속 대체교사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현재 지역 17개 보육 시설을 전담하는 직원 340명을 채용했다. 이중 절반 이상인 170여 명이 기간제 근로자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을 근거로 올해 상반기 계약이 끝나는 대체교사 62명의 고용 기간을 사회서비스원 수탁 기관 운영 종료 시점인 오는 2024년 상반기로 변경해 달라고 광주시에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3일부터 광주시청 1층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무기계약직 요구가 아니다. 광주 사회서비스원 수탁기간인 3년간은 보육대체교사 근로계약기간도 보장하라는 것"이라며 "남은 계약기간은 1년여 정도다. 그동안 고용을 보장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돌봄은 사람의 손길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달라진다. 더나은 광주 돌봄서비스를 만들고자 한다면 돌봄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웃을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라는 요구가 무리한 요구이냐"고 반문했다.

또 "광주시와 광주시 사회서비스원은 대체교사 고용 안정 결정을 서로에게 미루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로 조건 속에서 보육 공백을 막기 위해 헌신한 대체 교사들을 집단 해고로 몰아선 안 된다"며 "이들이 해고될 경우 보육의 질은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육 대체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 공백이 생길 때 어린이집에 파견되는 교사다. 이들의 고용 보장 기간은 최대 2년이다.

광주시는 해고가 아닌 계약 만료이며, 원칙대로 향후 채용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이들을 찾아 "안타깝게도 여러 분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여러 분의 요구는 현행법상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매년 예산과 사업량을 배정해 주고 있어 한시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으로 봐야한다. 기간제법에 의해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유권해석이다. 이번에 고용 연장이 되면 여러 분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덧붙였다.

또 "영유아 수 감소로 최근 2년 이내 만도 어린이집 132곳이 폐원하고, 보육교사 277명이 실직했다. 이 분들에게 향후에도 공정한 채용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광주시에는 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대체 보육교사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광주 사회서비스원에만 8개의 기간제사업이 있다. 광주시 전체로 보면 훨씬 더 많은 분이 이 제도를 통해서 고용을 유지 중에 있다. 현행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광주시는 어린이집 대체 보육교사의 공백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는 만큼 공개경쟁채용방식을 통해 채용공고를 낼 계획"이라며 "타 시도는 대체교사 사업량이 감소됐지만, 광주시는 2022년 수준인 85명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고가 아닌 계약 만료"라고 강조한 뒤 "이번 채용공고에 함께 해 달라. 블라인드 면접 방식을 도입하는 등 공정하게 면접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체교사들은 반발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본부는 "'아이들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무릎 꿇고 눈물로 호소하는 노동자들의 절규 앞에서 미리 써 온 브리핑 내용만을 낭독했다"며 "대화가 아닌 협박과도 같은 입장문 발표에 보육노동자들은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일회용 소모품이 아니라 사람이다. 눈물로 호소하는 보육노동자들에게 해고통보로 외면하고 우롱하는 강 시장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고용 보장을 약속 받을 때까지 시청 1층에서 무기한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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