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간부 극단 선택 병사보다 많아…심리상담 지원 2년새 7배 늘려

2023년 민간 심리상담 지원프로그램 오늘부터 시행

군 간부 및 군무원 민간 심리상담 지원프로그램 안내문.(국방부 제공)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군 당국이 군 복무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민간 심리상담 지원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 간부와 군무원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 상담기관이 실시하는 '2023년 민간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간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은 군 간부와 군무원이 카카오톡 심리상담 채널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심리검사를 받고, '위험군'에 해당할 경우 민간 전문시설의 심리상담을 무료로 받는 방식이다.

국방부는 상담 과정에서 법률·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담자에겐 필요시 변호사나 신용상담사, 공인재무설계사 등과 연계해 '수요자 맞춤형' 전문가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심리검사를 실시한 간부 및 군무원 전원에게 검사 결과를 제공해, 위험군에 속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2005년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2020년부터는 초급간부 대상으로도 민간 심리상담 지원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2010년대 이후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간부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1년에는 극단적 선택을 한 병사가 58명, 간부가 36명이었으나 2015년 각각 22명과 31명으로 역전됐다. 2020년 기준으론 극단적 선택을 한 병사와 간부가 각각 15명과 25명으로 간부가 더 많았다.

민간 심리상담 지원프로그램 연간 이용자는 △2020년 114명(3384회)에서 △2021년 359명(1020회) △2022년 779명(2744회)으로 급증했다. 2020~2021년엔 대상이 초급간부였으나, 2022년부터는 모든 간부와 군무원으로 확대된 영향이 크다.

같은 기간 프로그램 예산은 5000만원, 1억원, 3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2023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선 9억원으로 증액하려는 논의도 있었지만 동결됐다.

군 안팎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한 심리상담 횟수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1인당 평균 상담횟수는 3.5회로, 통상적인 심리상담 프로그램에서 권장하는 8~10회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올해 1인당 상담횟수는 '1인당 5회이되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이라고 국방부는 명시했다.

국방부는 "군 간부·군무원의 마음건강이 강화돼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가겠다"라고 밝혔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