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독주` 일격 가한 김도읍… `양곡관리법` 법사위에 직권상정

김도읍 "국회법 어긋나지 않아"
기동민 "절차상의 심각한 하자"
여야 격돌… 결국 법사위 파행

1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심사를 앞두고 여야 의원 간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처리 독주에 일격을 가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28일 단독으로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이 법안을 위원장 권한으로 법사위에 직권상정 한 것이다. 단독 처리했던 민주당은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에 대한 농해수위 논의·의결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방어에 주력했다. 법안이 법안심사2소위로 넘겨진 가운데 여야 간 극한대립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했다. 해당 법이 상임위에서 직회부 요구가 의결된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상 법사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이 양곡관리법을) 직권 상정하셨는데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에서 의결한지 60일이 지났는데도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토론하지 않으면 당연히 상임위에서 5분의 3 이상 동의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왜 지금에서야 법사위에서 토론하자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승원·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국회법에 명시적으로 반하지는 않지만 국회법 개정 취지에는 반하는 직권상정"이라며 양곡관리법 상정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의 요구안이 의결됐더라도 법사위 심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맞섰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을 본회의 부의하자는 의결이 있었지만 법안 자체는 여전히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것"이라며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법사위에서 심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단독 의결이라는 절차상의 하자도 제기됐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상임위에서 통과될 때 '재적 5분의 3' 요건을 채우기 위해 '무늬만 무소속' 의원을 이용했다.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며 "특히 해당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이름으로 모은 돈을 유용한 혐의로 논란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농해수위 직회부 의결을 전 민주당 소속 이었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포함한 야당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킨 점을 꼬집은 것이다.

김 위원장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우선 국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양곡관리법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과 관련해선 저나 국회 차원에서 법리검토가 충분히 됐고, 여전히 법사위 계류 법안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법이 통과된 이후를 시뮬레이션 하니까 쌀값 안정 문제, 이런 게 해소가 안 된다"며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후 해당법을 법안심사 2소위로 넘겼다.

법안이 2소위로 넘어간 이후에도 여야 의원들의 격돌은 계속됐다. 결국 법사위는 파행으로 치닫았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후 법사위 회의를 보이콧 한 뒤, 국회 정론관에서 김 위원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소위 회부는 원천 무효"며 "오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법사위 회의진행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이어 "일방적이고 몰염치한 파렴친한 행위에 대해 위원장 기피신청제도 마련할 때가 됐다"며 "윤리위 제소, 국회 해임건의안 등 무엇이 있는 지 살피고 실행에 옮길 것을 천명드린다"고 부연했다.

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5% 이상 하락하거나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를 넘을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이를 당론으로 추진, 지난해 말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 이를 단독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쌀을 강제 매입하게 될 경우, 매년 수천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