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8대 정책과제 나왔다

경북도, 시장·군수 영상회의서 발표
농업대전환·광역비자 등 주목
"지방시대, 대한민국 명운 걸린 문제
 지방정부 나라발전모델 만들 때"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경북지역 시장 군수들이 16일 오전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영상회의를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8대 정책과제를 마련해 강력 추진키로 했다.

경북도는 16일 이철우 도지사 주재 시장ᆞ군수 영상회의를 열고 산업과 일자리, 교육, 인프라 개선을 동시에 이뤄지는 종합생태계 실현을 위한 8대 정책과제를 소개하고 시ᆞ군의 동참을 부탁했다.

도가 발표한 8대 지방시대 이니셔티브 정책과제는 정부정책 부합형으로 △고등교육 혁신기발 발전 생태계(지방정부와 지방대학 연결, 산업육성을 위한 대학 인재양성, 벤처창업ᆞ투자유치와 지역사회 인프라 고도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6급 이하 직급 통폐합 등 공직사회 계급제 완화, 지방정부 지능화 플랫폼 구축, 공공조직 고조조정 지속) △클린에너지 슈퍼클러스터(전기요금 차등제 도입과 원전 조기 건설, 에너지 기업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를 설정했다.

그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정책이 이뤄져 상대적으로 지방이 소외된 분야에 대한 정책선도형 과제로 △농업대전환 △국민행복 안심사회 △지방시대 문화관광혁명 △경북이 주도하는 존경받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교통망을 제시했다.

농업대전환은 민선 8기 경북도의 핵심 정책의 하나다. 저출생 고형화에다 청년인구 유출로 빈사지경에 빠진 경북농업을 되살리기 위한 전략이다. 쌀값 폭락 등을 막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쌀을 제외한 이모작 확대를 추진하는 게 대표적이다. 또 디지털혁신농업타운 조성, 농업테크노폴리스 등을 통해 농촌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유산으로 가치 있는 천년 건축 등 주거문화 혁신에도 나선다. 획일적 아파트 문화를 지양하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삶터 마련을 위한 천년 건축은 올해 시ᆞ군 공모를 통해 2곳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한 곳당 약 10만㎡ 부지에 50~100가구 규모로, 복합은퇴촌 생산공동체형 산업연계형 역사문화마을연계형 등 지역 실정에 맞게 조성한다.

경북이 주도하는 존경받는 대한민국 일환으로 외국인 광역비자 제도 마련이 주목받고 있다. 광역단체 단위로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다. 이공계 유학생을 유치하면서 그 가족들에게도 함께 비자를 발급, 경북도내 어디에서나 거주하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도내 일손부족 해소와 함께 지방소멸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영상회의에서 경북도는 별도로 농업대전환과 외국인광역비자, 천년건축에 대해 시장ᆞ군수들에게 설명했다.

도는 앞으로 8대 정책과제에 따른 추가 사업을 발굴하고 세부 내용을 더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시대는 경북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며 “지방이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며 국가발전을 경인하는 선진국처럼 우리도 지방정부가 나서 나라를 바꾸는 지방시대 발전모델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6일 오전 열린 경북도 시장 군수 영상회의에서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실현 방안을 피력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