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늘어지는 애플페이...금융위 “법 저촉여부 보는 중”

약관심사는 넘겼지만 이번엔 규제 문턱에 걸려
정보처리 규제와 리베이트 문제 지적 계속돼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지난해 도입이 가시화됐던 애플페이 국내 상용화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지난해말에는 금융감독원의 약관심사에 걸려 뒤처지더니, 이번엔 금융위원회가 규제와 법 저촉 여부를 보겠다며 붙잡고 있다.

현대카드는 당초 11월30일 서비스 시범출시 예정이었으나, 금융감독원의 애플페이 약관 심사가 예상보다 오래 걸리면서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께 택시 뒷좌석 홍보용 테블릿에 올라온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 광고영상. 사진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

16일 금융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애플페이의 국내 서비스 가능 여부에 대해 금융정책과·중소금융과·전자금융과 등 3개 부서가 법률·기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벌써 두달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와 계속 질의 응답을 하면서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현재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여부다. 애플페이의 결제 방식은 EMV(유로페이·마스터카드·비자카드가 제정한 시스템) 기반이다. EMV는 마스터, 비자 등 해외 신용카드 각각의 결제망에서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EMV 방식이 도입될 경우, 국내결제망이 아닌 해외 망을 거치기 때문에 이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신용정보 유출 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특정정보의 보호)’ 규정에 따르면 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각 관련 법령상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특히 이때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 등 보호 조치를 해야하며, 특히 국외로 이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는 애플페이 관련 오프라인 가맹점에 근거리무선통신(NFC) 단말기 보급 리베이트 문제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결제단말기 보급에 카드사 등이 금전적 지원을 하면 현행법상 여전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다. 현재 현대카드는 애플페이의 시장의 조기 안착을 위해 결제단말기 보급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애플과 협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현대카드의 애플페이 도입은 지난해말부터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앞서 현대카드는 애플과 제휴계약을 맺고, 지난해 11월 말을 목표로 애플페이 도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당시 금융감독원 약관심사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다. 현대카드는 지난 10월말 금감원에 약관심사를 접수했으나, 심사통과가 12월 5일에 결정되면서 출시가 지연됐다. 그런데 이번에 금융위 검토 일정이 늘어지면서 도입시기가 더 늦춰지는 모습이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애플페이 도입에 신중을 가하는 건 애플페이 결제 방식이 그간 국내에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앞서 삼성페이가 도입될 2017년에는 별다른 논란은 없었다. 삼성페이의 경우 국내 간편결제의 경우 카드사들이 삼성페이에 일회용 신용카드 번호인 ‘토큰’을 제공하고, 토큰과 카드번호가 일치하면 결제가 승인되는 구조로, 국외 정보유출 이슈는 사실상 없는 셈이다.

금융당국의 검토가 장고에 들어가면서 애플페이 도입은 더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업계에서는 1분기 내를 예상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일부 가맹점에 프로그램도 깔린 상태고, 사실상 도입만 하면 되는데 금융당국의 검토시간이 길어지면서 상용화도 계속 늦어지고 있다”며 “애플페이는 글로벌 카드사들이 모두 구현하는 방식이라, 국내도 언젠가는 도입해야 할 사안이지만, 아무래도 처음 적용이다보니 시장과의 유기성이나, 보안사고 이슈 등에 민감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