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코앞…설 연휴 지나고 자율화 유력

(종합)17일 국가감염병 자문위 이어 중대본 논의 거쳐 18일 또는 20일 발표 예정자율화 전환 조건 4개 중 3개 충족…2020년 10월 이후 2년3개월 만에 의무 해제 전망적용 시기 설 연휴 '전 또는 후'에 관심…대규모 이동·해외 변수 고려해 연휴 이후 조정할 듯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에 대한 논의를 하루 앞둔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 내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채 이동하고 있다. 2023.01.16.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여부가 설 연휴 전 발표된다. 대부분의 완화 기준을 충족해 자율화 전환이 유력하다.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 지난 2020년 10월 이후 약 2년3개월 만이다. 다만, 중국을 비롯한 해외 상황을 살펴야 하는데다 명절에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설 연휴 이후 적용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1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7일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중대본 회의를 거쳐 설 연휴 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여부 및 적용 시기 발표에 나선다. 오는 18일 또는 20일이 유력하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최근 겨울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이제는 안정된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다"며 "설 전에 발표하든, 설 이후 시기를 못 박든 이미 시기는 거의 다 됐다. 이로 인해 사회가 갑자기 해이해진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내 유행 상황은 실내마스크 자율화 전환을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방역당국이 의무 조정 논의 조건으로 제시한 4개 중 3개 요소가 충족된 상태다. 당국 기준은 △신규 확진자 2주 연속 감소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 및 주간 치명률 0.1% 이하 △4주 이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층 50%·감염취약시설 60% 달성 등 4가지다.

이 가운데 고령층 동절기 추가 접종률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달성한 상태다. 신규 확진자는 이날(1만4144명)까지 20일째 전주 대비 감소세를 지속 중이고, 연초 600명을 웃돌던 위중증 환자(510명) 역시 500명 안팎으로 낮아졌다. 치명률은 지난해 12월 3주 0.07%를 기록한 상태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일 오후 5시 기준 35.3%다.

정부가 4개 조건 중 2개 이상 달성 시 의무화 조정 시기 검토에 돌입하겠다고 언급했던 만큼, 실내마스크 자율화 전환이 유력하다. 문제는 시기다. 연휴 전 발표에 당초 실내마스크 의무 없는 설 연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많은 인파가 이동하는 설 연휴를 피한 뒤 자율화 전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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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이기 시작한 해외 유행상황은 긍정적…고위험군 면역력은 여전한 우려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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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스1) 이동해 기자 = 8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검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내 유행상황 안정화 속 설 연휴 이후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안 적용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최근 국내 방역 최대 위협인 중국을 비롯해 일본, 미국 등 해외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최근 10만명당 확진자가 우리나라의 1.5배를 넘고 있고, 미국 역시 신규 변이 XBB.1.5로 인해 언제든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양국은 싱가포르, 태국과 함께 지난달 가장 많은 현지발 외국인이 국내로 들어온 국가다. 신규 변이 유입으로 안정을 찾은 방역상황이 재확산세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기석 위원장은 "국내 여건은 오늘 당장 만족이 됐다해도 해외 외부 요인들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보면서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며 "설 전에 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방역정책은 영웅적인 결정·결단을 요하는 분야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행인 점은 해외 변수도 최근 잦아들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일부터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 된 중국발 입국객의 PCR 검사 양성률은 지난 15일 8.8%로 사흘째 한자릿수를 기록했다. 31%까지 치솟았던 초기에 비해 대폭 줄었다. 누적 양성률도 15.0%로 1주 전에 비해 5.0%p 낮아졌다.

영국 가디언은 최근 중국 대도시 인구의 70∼90%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현지 대도시에서의 발생은 정점을 지났다는 분석이다. 춘절 연휴 이동 인구에 또 다른 정점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일본·미국 유행 감소 추세 전환과 함께 국내 방역정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고령층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여전한 고민거리다. 실내마스크 자율화 전환은 감염 확산 위험성을 키우는 만큼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이 보다 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60~64세의 접종률은 19% 불과해 65세 이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고위험군 약 1420만명 중 면역력을 가진 인원은 약 850만명 수준으로 약 40%는 아직 면역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특히 60대 초반,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만성질환 보유자들은 한시라도 빨리 개량백신을 접종해 면역력을 갖추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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