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렬 전 총영사, 강제동원 배상논의에 “日은 고자세, 韓 정부가 따라가는 모양 안타까워”

KBS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인터뷰서 평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국회 본청 계단에서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 주최로 '윤석열 정부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반대!' 비상시국선언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주최 측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규탄하는 비상시국선언”이라고 밝혔다.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조성렬 전 주오사카 총영사는 최근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일본 기업이 아닌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데 대해 “일단 가해자, 채무자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과연 인정하겠냐는 게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조 전 영사는 16일 KBS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의 인터뷰에서 제3자 변제방식(공식 명칭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에 대해 “국내 채무 관련 판례가 있기 때문에 국제 관계에 적용하는데, 일단 국내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는 면에서 좀 더 해결 방식에 가까운 건 틀림없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국회 본청 계단에서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 주최로 '윤석열 정부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반대!' 비상시국선언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기존 대위변제 방식은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은 피해자 동의 없이 가해자의 동의만으로 피해자에게 배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조 전 영사는 “일본 정부는 식민지 지배가 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일본 전범 기업이 실제 돈(배상금)을 안내더라도 동의를 하고 따르면 그래도 법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만,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해자는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인 우리가 스스로(나서는), 약간 굴욕적인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일본 정부의 입장은 ‘추가적인 사과는 없다’다”며 “그런데 아베 총리 때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담겨 있는 고노 담화라든지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강제성, 무라야마 담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 이런 부분들을 하나 하나 부정을 했다. (일본 정부가)새로운 사죄, 사과 형태가 아니라 과거 이런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그냥 ‘계승한다’ 이런 정도 갖고는 상당히 미흡한 감이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독일은 정부가 바뀌면 새 정부가 폴란드나 이스라엘 유태인에게 사과나 도덕적 문제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언급한 조 전 영사는 “일본 (기시다)정부가 과거 (아베)정부가 부정했던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계승하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국내 피해자들이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라며, “일본이 고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거기에 따라가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 좀 안타까운 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가 출범 초기 강제동원 피해 문제 해결을 서두르는 배경으로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합의가 정권 말기에 이뤄져 동력이 약화하고 반 정부 투쟁이 따랐던 전례를 들며, “시간 끌다 보면 내년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집권 여당으로서는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또한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이 절실한 입장”이라며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크게 작용했다라고 생각한다”며 중국 포위를 해야하는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진단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