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국장급 협의…강제징용 해법 도출 속도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3.1.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일 양국의 외교 현안 핵심인 일제 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해법을 둘러싼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금에 대한 제3자 지급이라는 큰 골격을 공개한 가운데, 한일 외교당국간 해법 도출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은 이날 일본 외무성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 협의를 실시했다. 이번 국장 협의는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조속한 현안 해결 및 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당국간 긴밀한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는 차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의시 양 국장은 한일간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서 국장은 지난 12일 개최한 강제징용 해법 관련 공개토론회 등 국내적 분위기를 전달했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공개토론회에서는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나왔다.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금에 대해 제3자 변제 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일 양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주체가 돼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변제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의 해법 안이 공개된 다음날 박진 외교장관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전화통화를 통해 논의를 가졌다. 양 장관은 통화에서 강제징용 문제 등 한일간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앞으로도 한일관계 발전 및 제반 현안 해결을 위해 외교당국 간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 양국이 이처럼 강제징용 해법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정작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개토론회에서도 피해자 측 관계자들은 정부가 내놓은 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대위변제 등은 본질을 호도하는 왜곡된 프레임"이라며 "정부안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더 거쳐야 한다. 피해자 측이 반대하는 안을 굳이 지금 신속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