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붕괴 우려” 강원도영리병원반대 운동본부 출범

강원특별자치도 시행 맞아 영리병원 설립 가능 개정안 발의
“영리병원 문제점 강원도민들과 국민들에게 적극 알릴 것”

강원도영리병원반대 운동본부가 16일 강원도청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2023.1.16.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도영리병원반대 운동본부가 16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원본부 조합원, 시민사회 단체,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강원도영리병원반대 운동본부는 이날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비 폭증과 공공의료를 붕괴시키는 영리병원 설립이 강원특별자치도 시행을 맞아 제주와 정확히 동일한 논리와 방식으로 강원도에 추진되려 한다”며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리병원 허용은 한국의 의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적 변화일 수밖에 없다”며 “필연적으로 의료비는 폭등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된다”며 “영리병원은 응급실과 같은 돈 안 되는 부분을 폐쇄하고, 그 자리에 수익성 높은 최고급 서비스로 의료비를 높여 서민들의 접근을 가로 막는다”고 덧붙였다.

또 “영리병원이 가장 많은 미국은 비영리병원에 비해 20% 가까운 의료비를 더 부과했다”며“노인건강보험환자만 두고 봐도 16%의 의료비를 더 부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비가 폭등하면 건강보험재정이 견뎌낼 수 없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는 더 늘어나고 60%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성은 더욱 줄어든다”며 “그 결과 민간의료보험이 대체하고, 비싼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는 서민들은 돈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은 지난해 9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

강원도영리병원반대 운동본부가 16일 강원도청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2023.1.16. 한귀섭 기자

의료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의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기관,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원만 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 병원에서 수익이 난다고 할지라도, 연구, 장례식장 등 병원 내 부대사업, 임금 등 제한적인 곳에서만 쓸 수 있다.

그러나 영리병원 설립이 허가되면 기업, 민간투자자가 투자 목적으로 병원을 설립할 수 있고, 수익금을 회수해 병원과 관계없는 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다. 또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환자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진료만 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영리병원 허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의료자원과 인력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의료서비스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018년 12월 제주도에서 첫 영리병원이 허가를 받고 운영에 들어가려 했으나, 지역사회 반발 등에 부딪혀 개원하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영리병원반대 운동본부는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강원도민들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연대조직과 함께 범국민적인 저항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