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총재, 역대 4번째 캐스팅보트 행사할까 [조미현의 BOK 워치]

한국은행이 지난 13일 열린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7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1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연 3.5%로 올라섰는데요. 이날 결정에서는 이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신성환·주상영 금통위원이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만약 금통위원 한 사람이 동결을 주장해 금통위 내 의견이 3대3으로 나뉘었다면, 의장인 이 총재는 '캐스팅보트(최종 결정권)'를 행사해야 했을 겁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는 의장인 총재를 포함 7명의 금통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총재는 의견을 미리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총재가 먼저 의견을 내면 금통위 내에서 총재 한 사람의 의견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은 관계자는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 총재 의중을 그대로 나타내면 시장에서 금통위 전체의 의견을 왜곡해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도 했습니다.

금통위에서는 금통위원 6명이 돌아가면서 의견을 냅니다. 총재는 3대3으로 의견이 나뉘었을 때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최종 결정권을 쥐는 것이죠. 하지만 금통위가 의장 제외 3대3으로 첨예하게 의견이 나뉜 적은 많지 않습니다. 금통위는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토론을 통해 의견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총재가 캐스팅보트를 행사했을 때는 1998년 한은 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맡은 이래 2001년 7월, 2006년 8월, 2013년 4월 등 단 세 차례에 불과합니다.

시장에서는 이 총재가 이르면 다음 달 23일 예정된 금통위에서 역대 4번째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금통위원 간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한 의견이 3대3으로 나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총재는 지난 13일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 3명은 3.5%로 보고 이후 당분간 영향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고 나머지 3명은 상황 따라 최종 금리가 3.75%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 3명씩 의견이 나뉜 상황에서 총재의 의견이 궁금하다'는 기자의 말에 "3대3일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할 때 말씀드리겠다"며 "이번 0.25%포인트 인상 결정할 때는 4대 2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개입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향후 금리에 관해서는 전망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는데 제가 의견을 내서 한쪽 편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의사 결정이 꼭 필요할 때 이런 것을 판단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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