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대만해협 유사시 한국, 미군 군수 보급에 그쳐야"

기사내용 요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미중 역학관계' 세미나서 밝혀
주한미군기지 발진기지 활용에 北 군사도발 감행 가능성↑
개입시 中 보복 강도 높고 北 참전 최악의 상황 발생할 수도

[서울=뉴시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23년 미중역학관계' 세미나. (사진=연구소 제공) 2023.01.16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미중 갈등의 화약고인 대만해협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은 직접 개입을 삼가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장영희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 연구교수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16일 '2023년 미중 역학관계: 한반도와 대만해협의 위기관리 방향 모색'을 주제로 진행한 세미나(웨비나)에서 "대만해협 유사시 한국이 동맹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최대치는 중국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 미군에 군수 보급을 지원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가장 냉철한 판단이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한국은 지정학적 중간국으로 일본과 처지가 다르다며 "일본보다 지리적으로 중국에 더 가깝고 중국의 보복 가능성과 그 강도가 훨씬 높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이 대만 문제에 개입할 경우 향후 북한 문제나 통일 과정에서 훨씬 더 비협조적으로 변할 것"이라며 한국은 최대한으로 미군에게 후방 보급을 하는 역할 정도만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또 대만해협의 유사 사태가 한반도의 유사 사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과의 전략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만약 대만해협 내 유사 사태가 발생한다면 미국은 대만 방어를 위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력을 대만 인근으로 이동할 뿐 아니라 한국 내 주한미군 기지를 발진 기지로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북한이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이 약화될 것으로 오판하고 군사도발을 감행하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

장 교수는 "한국도 북한과의 안보 문제를 고려해야 하고, 대만해협에 유사 사태가 벌어졌을 때 중국은 북한을 통해 한국을 압박하고 주의를 분산시키려 할 것"이라며 "북한이 '중조(中朝)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에 따라 전쟁에 참여하는 최악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핵무력 사용의 가능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의 전략 대화를 통해 갑작스러운 유사 사태 상황에서 한국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도록 한국의 우려와 역할 범위를 미국에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현규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도 "중국도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북한이 군사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용인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며 "대만해협의 긴장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센터장은 "특히 대만해협 위기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란과 첨단 전략무기 배치 문제 등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한 외교적·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