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 물게 된 '로봇랜드 소송' 질타…박완수 "책임 물을 것"

경남도 실국본부장 회의 "로봇랜드 등 대형사업 추진 과정 샅샅이 살펴 책임 묻겠다"
UAE 40억 수주 효과 나타나도록 세밀한 준비 주문
한화그룹과 UAM 개발 등 지역 현안 협력 강조
김해공항 화물기 운항 협의·체감형 복지시책 적극 발굴 지시

박완수 경남지사가 16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물게 된 '로봇랜드 소송'과 관련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대형사업 추진 과정을 살펴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16일 열린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오랜 기간 추진해 온 로봇랜드 대응 미흡을 질타했다.

민간사업자와의 1100억 원대 로봇랜드 해지시지급금 1심 소송 패소 당시 이자까지 포함해 1448억 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심까지 지면서 그사이 200억 원이 넘는 이자가 또 불어나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 1600억 원 이상을 물어야 한다.

박 지사는 로봇랜드 항소심 패소와 관련해 애초 협약 변경으로 해지 사유와 해지지급금 산정 방식 등 불리한 조항을 많이 추가했고, 펜션 부지 이전 요구에 대해 대응하지 못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로봇랜드 재단을 비롯한 출자출연기관의 업무 처리 절차와 과정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업무 내용의 전산화와 보존 등 행정처리를 위한 방식에 대해 모두 점검하고, 잘못된 절차나 제도를 개선해 업무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로봇랜드와 같은 대형사업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도정의 걸림돌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추진 과정을 샅샅이 살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원전·방산에 40조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한 데 대해 "경남에 있는 방위산업체나 원전 기업체에 희소식"이라며 "경남 지역에 많은 수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미리 세밀하게 준비하고 챙겨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 지사는 한화그룹이 UAM(도심항공교통) 개발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도가 추진하고 있는 항공모빌리티를 비롯한 UAM 사업과 관련해 한화와 지역 현안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해서 기회를 지속적으로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경남이 행복지수 1위, 생활균형지수가 상위권으로 도약했다는 지표를 제시하며 "경남만의 복지 시책 개발과 함께 재정 투자 없이도 도민의 행복 지수를 올릴 수 있는 체감형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김해공항에서 화물항공기가 운항되도록 협의에 나설 것도 주문했다.

경남 지역 농산물 수출 비중이 늘고 있지만, 현재 인천공항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수출 물량의 95%를 차지하는 딸기가 이동 과정에서 신선도가 떨어지고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박 지사는 "항공사와 협의해 김해공항에서 화물기가 운항되도록 협의하라"고 강조했다.

양산의 관할구역 불일치에 대해서도 "도가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조정을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양산의 행정구역은 경남이지만, 사법·보훈 행정은 울산 관할이다. 또 부산지역 기관이 양산 지역 업무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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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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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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