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예산안 지각 통과…‘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부활

올해 준예산 사태로 시작한 성남시, 13일 만에 준예산 해소
‘청년기본소득’, ‘청년 취업 All-Pass 사업’ 모두 예산안에 반영

(시사저널=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시의회 제공

올해 준예산 사태로 시작한 성남시가 시의회의 극적인 예산안 타결로 준예산 체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성남시의회는 13일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2023년도 본예산안 3조4406억여원에서 8000여만원을 삭감한 3조4405억여원 규모의 수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성남시의회 여야는 신상진 성남시장,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 등과 수차례 만나 준예산 사태를 마무리하기 위해 '청년기본소득'을 수정예산안에 넣고 '청년 취업 All-Pass 사업'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날 의결된 수정예산안에는 준예산 사태의 발단이 된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예산 31억여원이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새로 편성됐다. 경기도로부터 사업비 분담 예산 70억여원을 지원받으면 지난해처럼 총100억여원의 사업비를 확보,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된다. 

또한 시가 올해 청년 지원을 위해 새로 도입했지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65억원이 삭감돼 무산 위기에 놓였던 '청년 취업 All-Pass 사업'도 예결위에서 시 원안대로 전액 반영돼 100억원이 확보됐다. 청년 취업 All-Pass는 미취업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증 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성남시의회는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인해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준예산 체제에 들어간 바 있다. 그동안 성남시의회 여야는 '청년기본소득' 예산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다가 국민의힘협의회가 민주당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지난 10일 밝히면서 극적으로 예산안이 타결됐다. 신상진 성남시장 역시 지난 12일 시의회 박광순 의장과 박은미 부의장, 국민의힘 대표단(정용한 대표 등)을 만나 "시 집행부가 주도해 준예산 사태를 서둘러 해결하고 민생을 살펴야 한다"며 "청년기본소득과 청년취업 All-Pass사업 예산을 올해 예산안에 함께 편성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측은 "신 시장이 엄연히 조례가 있는 청년기본소득은 예산을 세우지 않고, 조례가 없는 청년All-Pass사업은 예산을 세워 촉발된 준예산사태가 사실상 국민의힘의 백기투항으로 해결됐다"며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30개가 실시하고, 국힘 지자체장 22명중 21명이 선택한 검증된 정책이며, 지역화폐로 지급돼 상인에게도 도움되는 1석2조의 사업이라 신 시장과 국힘시의원들이 이를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성남시는 2023년도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올 상반기까지 전체 예산안 3조4405억원의 60%인 2조643억원을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