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장사’ 호시절 끝났다? 금리 인하 압박에 국회도 동참

금융당국·여론 비판에 대출금리 인하 움직임
여야 가릴 것 없이 예대금리차 공시 법안 쏟아내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지난 12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본점 앞에서 진보당 서울시당 관계자들이 '대출금리 인하 및 횡재세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사상 최초 7회 연속 금리 인상으로 기준 금리가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오히려 대출금리를 낮추고 있다. 불과 수개월 전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자진 금리 인하의 명분은 취약계층 이자 부담 완화지만 여론과 금융 당국의 비판 수위가 높아진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은행의 예대금리차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정치권도 압박 대열에 합류했다.

이달 들어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낮추기 시작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3일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낮췄으며 KB국민은행도 지난달 27일 전세대출 금리를 인하했다. NH농협은행은 오는 20일부터 주담대 변동형 금리를 0.8%포인트 낮출 계획이다.

현재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는 연 4.780∼7.410% 수준이다. 올 들어 연 8.110%까지 올랐던 대출금리 상단은 일주일 사이 0.7%포인트 내려갔다. 변동형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는 추가로 더 내려갈 전망이다. 지난해 말 예금금리 하락분이 16일 발표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금리 인상기에 빠른 속도로 예금 및 대출금리를 올려왔던 은행권이 기준금리가 14년 만에 3.5%에 도달했음에도 대출금리를 낮추는 이유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센 탓이다. 최근 당국은 주 단위로 대출 금리 모니터링을 하며 인하를 주문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에도 "은행 등에서는 가산금리 조정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다"며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큰 점에 대해 개별 은행이 살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출금리는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비용에 수익률을 붙인 가산금리를 더해 책정한다. 지난해 연말부터 은행채 발행이 재개되면서 자금 조달이 수월해졌으니 가산금리를 낮추라는 요구다.

채권금리 하향 안정화에도 예금금리를 낮추고 대출금리는 제자리인 상황을 놓고도 비판 여론이 거세다. 은행권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은행연합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은행 예금금리가 하락하는 반면 대출금리가 상승해 예대금리차가 확대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는 최근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예금과 대출의 만기 구조 차이에 따라 빚어진 단기적 현상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대금리차 공시 법안 봇물…통과 가능성은? 

기준금리는 최종금리 수준에 근접했다. 하지만 연내 금리 인하는 미지수다. 한국은행이 최소 2~3분기 동안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는 당분간 기준금리 변동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미다. 하지만 은행권을 향한 금리 인하 압박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은행에 예대금리차를 연 2회 이상 공시토록 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미 '금리폭리방지법(은행법 개정안)'을 국회 처리가 시급한 7대 법안으로 결정했다. 해당 법안은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이자율 산정방식 근거를 공개하거나 가산금리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가 합심해 금리 인하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 움직임이 있지만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 대출 이용 비중은 74.2%다. 변동금리 상품은 통상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금리가 조정된다. 조정기간이 도달할 때까지 높은 수준의 이자를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