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日서 '강제동원 해법' 국장급 협의 …"공개토론회 등 분위기 전달"

일본에서 국장급 협의…일본의 호응 방안 논의 여부에 주목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한일 외교당국이 16일 일본 도쿄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고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관련 해법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일본 외무성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서 국장은 지난 12일 외교부 주최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의 논의 내용 등과 토론회 관련 국내의 분위기를 전달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는 당시 토론회에서 '제3자 변제'라는 배상 방안과 관련한 큰 틀의 안(案)을 검토해온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외교부의 안은 이른바 '병존적(중첩적) 채무 인수' 방식을 이용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이 대신 배상금을 지급해주는 것이다.

이는 일단 우리 대법원 판결에 따른 피해자 측과 일본 기업들 간의 채권 채무관계를 해소하는 데 1차 목표가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 협의에선 양국 간 세부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날 협의에서 '진전된' 논의가 있었는지는 미지수다.

특히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 및 사과 등 '성의 있는 호응'에 대한 우리 측의 요구가 있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일부 피해자 측에서 "일본 기업들의 배상 참여와 사과를 담보할 수 없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협의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 합의에 따라 조속한 현안 해결 및 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개최됐다.

외교부는 "양 국장은 앞으로도 각 급에서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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