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멀어서, 의사 없어서···매일 62명 적절한 치료 못 받고 사망

경실련 “지역별 의료격차 극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지역의료격차 실태 발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병원이 멀거나, 의사가 없어 사망하는 사람이 연간 2만2000여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의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면 살 수 있었던 사망자가 하루 62명꼴로 나오는 셈이다. ‘치료가능 사망률’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더 높았다.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전국 시도별 의료공백 실태 및 개선방안’을 보면 2020년 기준 전국의 ‘인구 10만명당 치료가능 사망률’은 평균 43.8명으로 나왔다. 시·도별 인구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치료가능 사망자 수는 전국에서 연간 2만2449명, 하루에 62명가량이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치료가능 사망률은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뤄졌다면 살릴 수 있었을 사망자의 비율을 분석한 수치’다. 성·연령별 특성을 반영해 조사 결과를 표준화한다.

치료가능 사망률은 지역별로 격차를 보였다. 충북이 10만명당 50.6명으로 가장 높고, 세종이 34.3명으로 가장 낮았다. 충북에 이어 인천(48.6명), 강원(48.1명), 전남(47.5명) 등의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았다. 광역지자체 17곳 중 11곳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경실련은 지역별 의료 격차 지표로 치료가능 사망률과 함께 ‘인구 1000명당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사 수’, ‘지역별 중진료권역 내 300병상 이상 책임 공공병원 설치율’을 공개했다. 인천, 전남, 경북은 3가지 지표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인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분류됐다. 세 지역 모두 도서·산간 지역을 포함하는 취약지면서 국립 의과대학이 없어 최상위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공통점이 있다.

2020년 기준 전국 평균 ‘인구 1000명당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사 수’는 0.79명이다. 전남(0.47명), 충남(0.49명), 충북(0.54명), 경북(0.55명) 등은 여기에 크게 못 미쳤다. 광역시 중에서는 인천(0.71명)과 울산(0.77명)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책임 공공병원 설치율도 지역별 격차를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시행을 위해 인구수와 이동시간, 의료이용률 등을 기준으로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세분화해 각 진료권역 내에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책임 공공병원이 설치된 비율은 전국 평균 34%였지만, 광주·대전·울산·세종은 책임 공공병원이 한 곳도 없었다. 책임 공공병원이 중진료권마다 1곳씩 설치돼 100%를 기록한 곳을 서울뿐이었다.

경실련은 지역별 의료 격차를 해결하려면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정책위원(한양대 교수)은 “현행 방식으로는 필수·공공의료 의사 확충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가 직접 공공의대를 신설해 선발과 교육, 배치 등을 규정하는 별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