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위기 심각, 경제·노동개혁 시급"…입모은 국책연구기관장들

국내 주요 국책연구원장들이 입을 모아 "한국 경제가 위기 상태"라고 진단했다. 수출 부진과 심각한 경기 둔화로 인해 대다수의 산업이 위기 상태며, 산업 전반과 노동 분야의 구조적인 개혁 없이는 한국이 '주기적 위기' 상태를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고용상황 점검을 위한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한국노동연구원장, 한국개발연구원장, 산업연구원장, 한국고용정보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대외경제연구원장, 삼성글로벌리서치 소장 등 7명이 참석해 발제와 토론에 나섰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수출 증가세의 둔화로 올해 1.8%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경제를 이끌던 반도체 산업 경기의 하락이 수출 부진의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간 소비도 지난해 4.7%에서 3.1%로 부진하면서 경기 둔화를 가속할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원 측은 "긴축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지나친 경기 위축을 막아야 하는 이중과제가 있다"며 "경제 역동성을 강화하려면 경제 구조개혁과 연금·노동·교육 3개 개혁 과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산업연구원(KIET)의 전망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전년 대비 4.0%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철강(-8.4), 정유(-11.9), 석유화학(-14.2), 반도체(-9.9) 등 주력산업에서 부진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밖에 미국 IRA와 EU의 에너지효율 규제 강화 등 선진국 위주의 공급망 재편이 이어지면서 성장세가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조선과 디스플레이 분야의 고용 상황이 상당히 부진할 전망이다. KIET 기계·방위산업실장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대규모 고용 축소가 예상되므로 지원 방안이 시급하다"며 "조선업에서도 외국인력 도입 확대,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통한 건전한 원하청 및 노사관계 구축을 통한 인력 부족 대응 정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국노동연구원 측은 "청년·여성 취업자의 고용회복세가 최근 둔화하는 등 성장률 하락·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위축에 따라 증가 폭이 크게 둔화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구조적 요인 탓에 주기적인 위기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며 "고용안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상시 위기 상태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사회보험 적용 및 운영방식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낡고 경직적인 제도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등 노동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노동시장 구조 전환에 대비하는 미래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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