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예결산 심사 기능 대폭 강화할 것"

김세린 2023. 1. 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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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심사·의결 기능을 확대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출한 법안은 국회가 정부 예산 편성 단계별로 정보를 알게 되고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편성권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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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심사·의결 기능을 확대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날 오전 이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일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좋은 입법, 예산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면서 "국회의 예결산 심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출한 법안은 국회가 정부 예산 편성 단계별로 정보를 알게 되고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편성권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국회 예산 심의에서도 깜깜이 과정이 있었다"면서 "심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제도 보완도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정치 개혁 역시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그는 "특정 지역, 특정 정당만 많이 당선되거나 너무 많은 사표가 생기는 선거 시스템은 바꿔야 할 것"이라며 "다당제의 기초를 만드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 관련 복수의 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현재 전원위원회를 통해 의원 전원의 의견을 물어 새로운 선거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 이 사무총장의 '종로 출마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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