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내 마스크 해제, 대책 뒤따라야

설 연휴를 앞두고 방역 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치 해제 논의를 본격화한다. 2년 3개월 만에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지 관심이 쏠린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됐다. 그해 11월부터는 미착용자에게 과태료도 부과하기 시작했다. 2021년 4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와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은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현재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정부의 논의 시작은 고위험 상황을 제외한 해제 기준 1단계 4개 지표 가운데 2개를 충족했기 때문이다. 최근 유행 규모는 일평균 확진자가 주 단위로 1만명 가까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환자실 가동률도 지난해 8월 19일 이후 50%를 넘은 적이 없다. 주간 치명률도 정부 기준인 0.1%를 지난해 7월 이후 초과하지 않았다. 중국발 유행도 누적 확진자 수 500명대, 양성률 10%대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수치에서 보이는 의무 해제 여건은 충분해 보인다. 미국과 일본 등도 유행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국내 방역 정책 결정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설 명절 때는 민족 대이동이 일어난다. 지속된 거리두기로 가족이 생이별해야 한 지도 3년이 됐다. 하지만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령층은 개량백신을 접종, 면역력을 갖춰야 한다. 마스크를 벗으면 감염 확산 공산이 커진다는 것은 명약관화다.

정부도 섣부른 판단은 하지 말아야 한다. 가족들이 모여서 마스크를 벗은 게 누구 덕인지를 치적할 수도 있겠지만 자칫하면 명절이 끝나고 후폭풍을 맞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