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달아오르는 美 국가부채 논쟁...금융 아마겟돈 온다 vs 정치쇼일뿐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백악관이 국가부채 상한선을 놓고 벼랑 끝 대치를 벌이고 있다. 미국 정부는 국가부채가 상한선 턱밑까지 쌓이자 의회에 부채 한도 상향을 촉구했다. 하지만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그 대가로 정부 지출 삭감을 주장하며 행정부와 대립하고 있다. 여기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을 거부하며 의회가 아무 조건 없이 부채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할 우려마저 제기된다. 미국 정치권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디폴트(채무 불이행)’할 경우 미국 경제와 금융 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국가부채 한도 상향 논란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13일(현지 시각)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에 “미국 부채가 오는 19일 자로 법정 한도(31조4000억 달러·3경8722조4800억 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미국은 국가부채 상한선을 법률로 정한다. 이 때문에 부채가 상한선에 가까워지면 의회가 한도를 늘리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디폴트에 빠진다. 미국 예산관리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미국 연방 부채는 30조9289억 달러(약 3경8141조5195억 원)다.

연방 적자가 늘어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꼽힌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5조 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투입하면서 연방 적자가 증가했다. 여기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서 정부 부채에 대한 차입 비용이 증가했다.

옐런 장관은 “정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 미국인의 생계, 글로벌 금융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며 “의회가 부채 한도를 늘리기 위해 적시에 조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이어 “디폴트를 피하고자 특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6월 초 이후 정부가 부채를 갚을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공무원 퇴직 연금, 장애 기금과 우체국 퇴직자 건강 복지 기금의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기존 투자를 상환하는 등의 즉각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옐런 장관은 “특별 조치가 6월 초 이전에 끝날 가능성은 작다”며 의회가 국가 부채 상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재차 압박했다.

◇ 이번에도 ‘정치 쇼’ vs “최대 300만 개 일자리 사라질 것”

미국 정부가 국가부채 한도제도를 도입한 것은 1939년이다. 제도 도입 이후 미국이 디폴트를 한 적은 없다. 미국은 90차례 이상 부채 한도를 상향하며 국가 부도를 막았다.

물론 미국에서 부채 상한 논쟁은 종종 벌어졌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지난 2011년 국가부채 상한을 놓고 격렬하게 대립했다. 2011년 3분기 미국 연방 부채는 14조7903억 달러(약 1경8239조3980억 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94.52%였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국가 부채 상한을 놓고 대치했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기업과 주택 구입자의 차입 비용이 늘었다. 당시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최우량인 ‘AAA’에서 ‘AA+’로 처음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번에도 미국에서 벌어지는 국가부채 상한 논쟁이 ‘정치적 쇼’에 불과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월스트리트 분석가 대부분은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체면을 구기지 않는 선에서 부채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미국의 부채상환 논란이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부채 한도에 접근하는 것만으로도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2023년 부채 한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금융 시장의 상당한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채 한도를 제때 올리지 못할 경우 경제 성장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성향의 싱크탱크인 서드웨이는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데 실패할 경우 최대 3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으며 평균 30년 만기의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비용에 13만 달러(약 1억 6000만 원)가 추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국가 부채가 8500억 달러(약 1000조 원)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CNN은 디폴트 가능성을 언급하며 “금융 아마겟돈(대종말)이 도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의 부채 한도는 2021년 12월 마지막으로 상향 조정해 현재 31조4000억 달러(3경8722조4800억 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