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록 허위 기록, 최고학점 준 교수…법원 "학교 징계 정당"

[EBS 뉴스12]

학생들의 상담 기록을 허위로 기재해 돈을 받고, 출석 확인도 하지 않고 최고 학점을 준 교수에 대한 학교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A 교수가 B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B 대학교는 조사를 통해 A 교수가 상담 기록을 허위로 입력하고 지도비 400여만 원을 받고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직무태만 유형에 해당해 최소 정직에서 최대 강등까지 가능하다"며 징계 수준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