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멸 막는다…교사 '기초정원제' 도입 검토

[EBS 뉴스12]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지역이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에는 소규모학교라도 최소한의 교사 수를 보장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소멸이 지역 소멸로까지 이어진다는 문제의식에섭니다.

보도에 진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령인구가 줄면서, 농어촌 중심으로 학생 수 100명 이하의 초미니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벌써 1천 174곳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18.7%에 이릅니다.

올해 신입생이 아예 없는 초등학교도 강원도는 17곳, 전라남도에선 33곳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초등학교 학교까지는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군 지역에. 중학교 되면 또 시내로 많이들 배정이 돼서 가기도 하고 점점 학생 수가 적은 학교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런 학교에선 교사 수도 비례해 줄여야 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교사 1인당 학생 수' 수준에 맞추는 방식으로 교원 수를 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며 수업하는 '순회 교사'가 배치돼 부족한 교원의 공백을 임시로 메우는 등 교육의 안정성이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교육부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소규모 학교라도 교원 '기초 정원제'를 도입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에 나섭니다.

작은 학교라 할지라도, 수업과 생활 지도뿐만 아니라, 운영을 위한 기본 행정이 많아 최소한의 교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또, 소규모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 소멸이 지역 소멸까지 이어지는 악순환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터뷰: 조성철 대변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순회 교사 문제 등 학습권 침해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정원제가 도입되면) 열악해지고 있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고…."

교육부는 또,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신도시 과밀학급에도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원을 산정해 배치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행안부와 논의한 뒤, 오는 3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