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골프장 미반환’ 스카이72 상대 강제집행... 500여명 투입

대법원까지 ‘땅 주인’ 인천공항공사 손들어줘

스카이72 골프장 /뉴스1

법원이 17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강제집행을 예고한 가운데, 운영사 측과 골프장 내 시설 임차인들이 반발하는 만큼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스카이72의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에 골프장 부지 인도 강제집행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법원은 이번 강제집행 과정에서 5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중에는 경찰병력도 200여명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스카이72 골프장 주변에는 철조망 등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 측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의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스카이72는 지난 2005년부터 공사 소유의 골프장부지에 대한 임대계약을 맺고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운영했다. 인천공항공사가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이 계약 만료 기간이었다.

하지만 스카이72 측이 2019년 ‘제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토지사용기간을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착공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주장했다. 본격적인 법적 분쟁은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됐다. 스카이72가 그해 7월부터 토지사용기간이 연장돼야 한다며 인도 준비에 응하지 않았고, 입찰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하며 영업을 이어온 것이다.

이후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21년 1월 스카이72를 상대로 토지와 건물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인천지법은 7개월여 만에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고, 2심인 서울고법도 심리 후 약 9개월 만에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20년 9월 이뤄진 해당 골프장의 후속 운영사 입찰에서 KMH신라레저(현 KX그룹)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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