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대장동 비리로도 검찰 조사받는다 [종합]

서울중앙지검, 27일 피의자 신분 출석 통보
대장동사업, 이재명·정진상 지시→유동규 시행 파악
지분 7% 민간사업자, 대장동 개발 이익 대부분 챙겨
검찰, ‘사업 시행·이익 구조 이재명에 보고’
김용 “대선 자금 필요”… 김만배 ‘직접 주면 문제, 남욱 통해야’

2012년 취임 2주년을 맞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도 검찰에 출석할 전망이다. 성남FC 제3자 뇌물수수 사건과 함께 두 사건으로 모두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3부(부장 강백신)는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 측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 연휴 이후인 오는 27일을 전후해 출석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이 본격화됐고, 여기서 생긴 수익이 공공영역보다 민간사업자들에게 더 많이 돌아가도록 사업구조를 설계하는 데에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본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합작해 만든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 지분 내용을 보면 화천대유는 1%, 천화동인 1~7호는 6%를 보유했다. 화천대유와 관계사 지분을 합쳐 7% 정도다. 이들이 2019~2021년 배당받은 금액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합쳐 총 4040억원 규모였다.

반면 성남의뜰 지분을 ‘50%+1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원을 배당받은 것에 그쳤다. 지분 43%를 보유한 금융사들의 배당금은 32억원 정도였다. 사실상 이자수익 정도를 챙긴 정도에 불과하다. 이 사업에서는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 의결권을 가졌다. 이러한 수익 배당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영입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다.

이 대표의 최측근 인사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대장동 비리 사건으로 이미 기소됐다. 정 전 실장은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지분 49% 중 절반에 해당하는 24.5%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약정한 지분율에 따른 수익금은 세금 등을 제외하고 428억원에 달한다. 2013년 7월∼2018년 1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이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김용(왼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용 전 원장 블로그]

검찰은 구속 기소된 김 전 부원장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시로 대장동 개발사업이 시작됐다고 기재했다. ‘민간업자들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편의를 유동규에게 요구하고, 유동규는 그 내용을 공사의 시에 대한 보고를 통하거나 또는 정진상을 통해 이재명에게 전달해 성남시 의사결정에 반영했다’는 내용이다.

김 부원장은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인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이재명 대선 예비 캠프에서 조직을 맡아 광주 등 남부지방을 돌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전 본부장은 이것을 자금 독촉으로 받아들이고 남 변호사에게 전달하면서 ‘김만배와 별도로 경선자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 김 부원장과 정 실장, 유 전 본부장이 정치자금으 조달하는 과정에서 김씨는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을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모색 중’이라거나 ‘직접 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남욱을 통해 전달할 생각’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성남FC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성남지청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성남FC가 받은 제3자 뇌물 혐의액을 89억원 이상으로 산정하고 있는 만큼 영장청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됐지만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조사가 예정된 점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영장청구 여부는 대장동 수사팀에서 결정하고, 성남지청은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