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인천·전남·경북 최악의 의료취약지…공공의대 절실"

의사수, 공공병원설치율, 치료가능 사망률 등 분석
해당 3곳은 "적정한 공공의료 제공되지 않는 지역"
"공공의대 설치·의대정원 확대 즉각 추진해야" 촉구

16일 오전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인천, 전남, 경북을 '최악의 의료취약지역'으로 지목하며 해당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총선을 앞두고 이를 반대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정보공개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도 했다.

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는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국민이 적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 의료격차를 개선할 책임이 있다"며 "2년 전 의료계 반대로 공공의대 설립 정책이 중단됐지만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내에서 의료서비스가 가장 취약한 지역은 인천과 전남, 경북 지역이다.

이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명) △중진료권 내 300병상 이상 책임 공공병원 설치율(%) △인구 10만명당 치료가능 사망률(명)을 기준으로 지역 의료격차 실태를 분석한 결과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경실련은 "3개 지역은 모두 도서 산간 지역이 있는 지역이나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 없어 적정 공공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10만명당 치료가능 사망률은 충북이 50.56명으로 가장 높고 인천(48.58명), 강원(48.14명), 전남(47.46명)이 뒤를 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1천명당 의사수는 전남이 0.47명으로 가장 낮았고, 충남(0.49명), 충북(0.54명), 경북(0.55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중진료권 내 300병상 이상 공공병원 설치율은 3곳 중 2곳이 미설치 또는 규모 미달로 조사됐다.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권역 내 병상수를 충족하는 공공병원이 없었다.

경실련은 "지역의 의료격차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필수·공공의료 인력 등 인프라 부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를 즉각 추진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내년 총선에서 의료체계구축을 막고 있는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것이라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치법과 관련해 12개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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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stee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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